안승남 구리시장,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정질문 답변

의원들 개별질문과 공통.유사질문 등 50여건에 소신 답변

송영한 기자 | 기사입력 2019/07/01 [14:05]

안승남 구리시장,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정질문 답변

의원들 개별질문과 공통.유사질문 등 50여건에 소신 답변

송영한 기자 | 입력 : 2019/07/01 [14:05]

  
[구리=경기인터넷뉴스]안승남 구리시장은 28일 열린 제287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6명 의원들 개별질문과 공통.유사질문 등 50여건 등에답변했다.
 
안 시장은 이날 답변에서 구리시 최대 현안인 GWDC사업과 테크노밸리사업 및 교통과 주차문제와 구리랜드마크사업 구리도매시장 활성화 대책,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민간위탁사업 개선 부분 등 시정 전 부분에 걸쳐 소상하게 답변했다.

 

▲ 시정답변을 하고 있는 안승남 시장     © 경기인터넷뉴스

 

[시정답변 전문]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석윤 의장님,  김형수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고, 중복되는 질문은 묶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수 부의장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 김형수 부의장     © 경기인터넷뉴스

 

[김형수 부의장]

뉴타운 해제지역 관리방안, 구도심 리모델링 방안 등

○ 구리시 뉴타운 해제지역의 발전방안과 구도심을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안 등 (도시재생과)

○ 수택2동 전 지역, 인창동 중앙공원을 둘러싼 주거 밀집지역은 밤에는 주차난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대형사고로 번질 수도 있어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교통행정과)

○ 김형수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정비촉진사업, 일명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해제된 지역의 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5월말 변경 고시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온 인창C구역, 수택E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 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가 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갖추어 주민이 제안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의 개별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지난 10여년 간 우리시는 뉴타운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고 갈등이 심화되어 왔습니다. 최근에서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하여 지구를 전면 재정비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 일단락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갈등이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 뉴타운사업이 최초 법률 제정의 목적과 같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이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많은 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분들의 반대에 따라 현재와 같이 2개 구역만 남게 되었으며, 주민반대에 의하여 해제된 뉴타운사업이기에 구도심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은 전폭적인 주민동의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국가정책과도 맞물려 무조건적인 대규모 지역개발 방식이 아닌 지역의 특성활용과 커뮤니티에 기인한 환경개선이 되도록 부분적․단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결론적으로 김형수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리시 밑그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 관련법에 따라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 틀 안에서 개별적인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요약하여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의 4대 목표 실현을 통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는 지난 3월 조직개편을 통하여 도시재생 관련 팀 단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2018년 11월 착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의 관 주도 방식을 탈피하여 시민이 직접 제안하고 사업계획 과정 전반에 걸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최근에 도시재생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 경기도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각 1회, 자체 찾아가는 도시재생대학 4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하반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을 목표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다음은‘수택2동 전지역, 인창동 중앙공원 주변의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수택2동 전지역과 인창동 중앙공원 주변 주거밀집지역은 자가 주차공간은 물론, 공영주차창도 매우 부족하여 고질적인 주차난으로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 이에, 시에서는 2016년부터 인창중앙공원 현충탑 부설 주차장 일대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교착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경기도 주차환경개선  사업’도비 13억8천7백만원을 지원받아 사업 추진의 동  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향후 지속적으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도비를  신청하는 한편, ▲하반기 실시설계용역 발주, ▲2020년  6월 공사 착공,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어서, 수택2동 지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지난 해 2월말 제3공영 노외주차장(85면)이    행복주택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안타깝게도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대지 임시주차장 설치, 인근 학교 및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 지 못하였습니다.     
○ 2021년 4월 행복주택이 건립되면 공영주차장 200면을  확보하게 되어 수택2동 지역의 주차난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 시에서는 공영주차장 건립전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존경하는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공기관 및 사유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공유 시책을 적극추진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구리도시공사 관련 질의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비롯한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구상은 무엇인지? 
갈매지구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 LH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등

 

○ 다음은 구리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비롯한 현안들에 입장과 구상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리도시공사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나, 자본금이 부족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2018년 12월 5일 ‘공유재산 구리도시공사 현물출자 결정안’을 시의회에서 승인 의결 해주셔서, 2019년 4월 1일 우리시 공유재산 오백구억원(509억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완료하여 도시공사 자본금이 확충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도시공사 본연의 업무인 개발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와 연계하여 구리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2019년 6월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철저한 준비를 거쳐 ‘사업추진 계획안’과‘다른 법인 출자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의결을 받으면 SPC를 설립하고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은 금년 8월에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용역이 완료 되면 하반기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2020년 상반기에 행안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갈매지구에 추진되는 다양한 개발사업도 LH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갈매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구리도시공사에서 주관하는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과 LH공사 주관인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입니다.

○ 갈매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2019년 4월 24일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해 시의회 주례회의 보고 시에 LH공사 소유의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미 LH공사와 토지 매수와 관련하여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는 2019년 2월 14일 지구계획 승인 협의 시에 국토부에 구리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하겠다는 협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국토부 지구계획 승인 시에 구리도시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리시 가로 정비 사업에 대한 질의

가로 정비와 관련하여 무분별한 간판 개선을 위한 대책 


○ 다음은 가로 정비와 관련하여 무분별한 간판 개선을 위한 대책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무분별한 간판 설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허가나 신고를 하고 있으며, 폐업·이전하며 철거하지 않아 방치된 간판들에 대하여 「주인없는 노후·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들의 안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계도·정비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통하여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하고 있으며 사후 정비와 단속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예방을 목표로 1월부터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청소년 유해매체물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광고주와 소비자 간의 연결 자체를 차단하여 불법광고 재발을 예방하는 적극적인 사전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계도와 정비 등 사후 조치는 물론 행정 처분과 각종 적극적인 조치들을 병행하여 불법광고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노동 개발에 대한 질의

 사노동 개발에 대한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 구상 및 도시형 전원 주택 관련 계획

 

○ 다음은 사노동 개발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노동에 조성할 테크노밸리와 연계하여 도시의 자족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신성장 산업개발을 통해 수도권 북동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디지털 도시로의 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 그 결과 테크노밸리 주변 사노동 지역을 중점지역으로 하여 첨단지식산업과 배후 주거지원시설은 물론 공약사항인 한국형 베벌리힐스 개발을 기본구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3월 12일 구리시의회 주례회의시‘구리 디지털시티 조성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결과를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 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법적, 재정적 다각적이고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되며,
○ 향후 계획은 본 계획(안)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각종 제한사항을 해결하면서 추진해야 되는 점을 고려하여 개발방안을 검토하는 준비기를 1단계로 하여 2023년까지 준비하고,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 실현기를 2단계로 하여 2030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노동 도시형 전원주택인 베벌리힐스 단지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노동 일원은 개발제한구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추진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보상과 민원, 주민동의 등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해제요건 및 해제가능지역에서는 공공성 및 경제성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사노동의 한국형 베벌리힐스 전원주택 조성은 단일 사업이 아닌 사노동 전반에 걸친 도시개발사업 시 병행 추진이 바람직한 사항으로 향후 구리 디지털시티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 수립시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고구려박물관 건립 관련 질의
 
아차산에 고구려박물관 건립을 위한 범시민 운동추진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구체적인 또 다른 방안에 있으신지?


○ 다음은 고구려박물관 건립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리시는 남한에서 고구려유물이 가장 많이 출토되어 고구려의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고 고구려의 진취적인 기상과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고자 우리시는 고구려 유적발굴 및 정비사업, 고구려대장간마을(2종박물관) 건립, 광개토태왕 동상 및 광개토태왕비 실물모형 건립 등 고구려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구려박물관 건립에 관하여는 아차산 일원에 고구려 전시관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고구려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으로 구리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고구려 역사의 대표적인 유적지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리시 주요 역점사업관련

 ○ 좋은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되었는지, 취업인은 얼마나 되었는지(일자리경제과)

 ○ 1년 전에 비해 현재의 우리시는 얼마나 편안하고 쾌적하며 살기좋은 안전도시가 조성되었는지 여부.
    (안전총괄과)

 ○ 인간과 자연이 공존 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건설의 범위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데 필요한 녹색산업의 새로운 로드맵은 무엇인지.(환경과)

 ○ 꿈과 미래 즐거움이 함께하는 교육과 문화의 도시 건설을 한다했는데 꿈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미래란 현재의 위치에서 꿈을 향해 도전하는 신작로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만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구리시민이 꿈을 펼칠 신작로가 존재는 하는 것인지요.. 존재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평생학습과)

 ○ 구리시민이 공휴일 문화와 예술을 접한다. 라고 답한 시민은 1.7%에 불과하며 평일수준은 10분의 1 수준이라 합니다. 문화의 도시 시민참여 문화 창달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예술과)


다음은 구리시 주요 역점사업관련 답변입니다.

○ 우리시는 민선7기 출범이후 ‘구리, 시민행복특별시’구현이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1년간 700여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 민선7기 출범이후 1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 2018년 경기도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비롯해 정부혁신평가 우수, 보육정책 우수지방자치단체 평가 최우수,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우수, 미세먼지 저감대책 우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운영평가 우수 그리고 2년 연속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안전과 환경, 문화, 복지 등 전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우리시가 거둔 우수한 성과는 오로지 박석윤 의장님과 김형수 부의장님, 그리고 임연옥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와 안전, 환경, 복지 등 시정의 각 분야별로 추진해온 지난 한해의 성과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자리 창출과 취업자수 현황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구리시 2018년도 말 현재 15세 이상 고용률은 58.8%, 취업자 수는 9만8천명(98,000명)으로 2017년도 고용률 57.7%, 취업자수 9만3천1백명(93,100명) 대비 고용률은 1.1% 상승하였고, 취업자수는 약 5천명(5,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 공익형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등 총 92개 사업, 1천9백명(1,900명)의 공공일자리를 창출 하였으며,

○ 구리시일자리센터 운영과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하여 4천6백6십5명(4,665명)의 구인등록, 5,801명의 구직등록 및 1만9천(19,000)여건의 취업알선을 통해 총 5천7백7십1명(5,771명)의 구직자를 전원 상시근로자로 취업 연계 하였습니다.

○  2019년에는 고용률 59.1% 달성을 목표로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공유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지역산업의 메카인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한‘구리시 청년 도매상인 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청년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 향후,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인큐베이팅 공간조성, 메이커스페이스, 청년창업과 상인 육성 등으로 고용창출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 2019. 6. 30. 구리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지정됨에 따라사업별로 국비 100%~50%, 도비 25%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연간 3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취업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 또한, 어르신 일자리 주식회사 설립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센터 설립으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을 위한 창업지원 등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 이와 발맞추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추진,  도시형산업활성화를 위한 갈매지식산업센터 조성, 청년창업사관학교 및 구리벤처창업지원센터 확충 등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등,

○ 대규모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주요 공약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여 시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살기좋은 안전도시 건설에 대하여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안전수준이 지난해에 비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년 12월 공개되는 지역안전지수에서 우리시의 경우 2017년과 2018년에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하지만, 안전과 관련된 시민들의 기대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 업무범위도 점점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재난관리 핵심 역량 및 주요재난안전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2019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 및 3억6천만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하는 등 우리시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전직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살기좋은 안전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 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건설의 범위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데 필요한 녹색산업의 새로운 로드맵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추구하는 친환경 도시란 도심속 풍부한 생물 다양성과 자원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연 회복력이 높은 생태도시를 말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2018년 제2차 구리시 환경보전 종합계획(2018~2027)을 수립하여, 분야별 목표 전략과 추진목표별 실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로드맵으로 산림과 공원, 하천을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확대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녹색산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물재이용사업 등 자원순환 선 시스템을 확대 추진하고, 인창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도시농부 체험 스쿨팜』과 구리여고 인근 장기 미집행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시텃밭을 조성, 운영하고 있고 있으며,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시농업 활성화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아파트, 학교, 관공서 옥상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육성산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유채꽃축제 폐막식 불꽃놀이를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범시민결의대회로 대체하여, 시민홍보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꿈과 미래 즐거움이 함께하는 교육도시 건설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를 선도할 지역 우수인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리과학창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 2011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협약으로 진행되고 있는  구리혁신교육지구 시즌 1에 이어 2020년까지 시즌 2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있으며, 생생체험교실, 구리아트홀 연계 문화예술체험, 동구릉 연계 숲 체험, 도서관 연계 책에서 길을 찾다, 진로적성 토요학교, 동북권 진로직업체험지원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지구사업에 17억 여원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 노후시설인 교실출입문, 계단 바닥, 정수기 교체, 운동장 배수시설 개선 등 22개 학교에 4억원을 지원하였고, 유초중등 무상급식 47억,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1억4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과 협력으로 추진하는 학교 대응지원사업으로 50여억원을 지원하여 급식실 증축, LED조명교체, 화장실 개선, 방송설비개선, 냉난방기교체, 옥상방수공사 등  학교 시설물 개선에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청소년 스스로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구리시 진로진학상담지원센터의 역할을 조정하여 진로체험·직업체험 위주인 진로체험지원센터로써 기능을 강화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 청소년의 국내외 교류 확대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으로 청소년 육성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차세대 지역리더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 미래교육의 가치로‘함께하는 교육도시’조성을 위해 일반인들과 함께하는‘발달장애인 케어센터’, 일반인과 장애인 경계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상담과 사회적응 훈련을 위한‘경계선 지능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공간을 마련하여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과 편견이 없는 시민행복특별시, 구리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 최근 늘어나는 동물학대, 반려동물 유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유기동물의 보호와 더불어 어린이들에게 생명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는 동물복지 선행교육과 입양에 관한 책임을 키워줄 수 있는‘유기동물 분양센터’공간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지닌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의 성교육과 발달 단계에 따른 성교육 방법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청소년 성 문화센터’를 개설하고, 

                                       
○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금연검진의 일환으로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여 직간접 흡연 검사 및 예방교육으로  청소년의 흡연습관을 사전 예방하여 미래의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힘쓰겠습니다.

○ 다음은 문화의 도시 시민참여 문화 창달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에서는 구리시민의 문화예술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숨어있는 지역예술인을 발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첫 번째로 지역문화 예술인들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고자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을 매년 40회 이상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공모를 통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 두 번째로 문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위하여 함께 참여하고 어울릴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예술참여 확대를 위하여 구리아트홀에“예술아카데미”62개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1,792명의 시민들이 수료한바 있습니다.

○ 세 번째로“지역예술인과 단체지원”을 위하여 2019년부터 구리아트홀 일부를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연습장소로 대관하며 문화예술 활성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네 번째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망우산 문화의 숲길 산책”6회 220명,“고구려 경당 아카데미” 9회 371명을 추진하였습니다.

○ 시에서는 시민들이 균형 있는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말에만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을 평일로 확대하여 전체공연 대비 평일 60%, 주말 40%로 평일 문화예술 사업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구리문화재단이 설립되고 구리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문화예술 사업을 제공하고 참여하게 하여 문화예술을 희망하는 모든 시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임연옥 운영위원장     © 경기인터넷뉴스



[임연옥 운영위원장님 질문 답변]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관련 질의


  국토부 및 LH공사가 단독으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에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로 변경되는 과정과 각 과정에 대한 준법여부와 그에 대한 책임소재 등

 
○ 임연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협조 없이, 국토부와 LH공사 단독으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지정 고시 가능 여부와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에서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갑자기 변경된 과정, 그 과정중 준법여부와 그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은 구리도시공사에서 갈매역 주변 개발제한구역 2십4만4천 9백2십 제곱미터(244,920㎡)를 대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5년 1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하여,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2016년 3월 25일 상정하였으나 심의결과 재심의로 결정되었고, 재심의 내용은 우선해제 취락지구(담터,도촌)을 포함한 갈매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2016년 제5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2016.03.25.)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구리도시공사에서 2016년 5월 23일에 도시과(현 도시계획과)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전)백경현 시장 공약사항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따른 지표 반영, 체육공원 및 수변공원의 추가 지정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6년 6월 27일 도시과에서  경기도에 유보 요청 하였습니다.

○ 이후 2016년 9월 21일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3차 용역성과 보고 시“담터 지구 바로 위  단절된 GB구역까지 전체를 포함한 개발 계획을 수립(한국예술종합학교 반영)하고, 담터지구를 포함하게 되면 사업비가 증가하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 사업승인 후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 검토 필요”하다는 전)백경현 시장 지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 이후 추진현황은 전)백경현 시장 구두 지시로 2016년 10월 26일에 제5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2016.03.25.) 심의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 철회 요청 공문을 경기도에 발송하여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갈매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6년 12월 6일 4차보고시 사업성 확보차원에서 사노동 일부 포함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전)백경현 시장의 지시에 의거 최종보고시(2017.4.10.) 사업면적 9십2만5천8십 제곱미터[925,080㎡(279,836평)]로 사업비는 1조1천2백1십9억(11,219억원)원이 확대 되었습니다.

○ 이와 같은 추진현황에서 2017년 2월 27일 구리시의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택지개발사업, 행복주택사업,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역세권사업, 도시재생사업등)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협약을 구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체결하였으며,

○ 지역개발기본협약에 따라 우리시에서 추진 및 예정 중인 사업 현황을 2017년 8월 16일 도시과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부하였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에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신청하였습니다.

○ 2017년 9월 28일 국토부로부터 우리시에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주민 의견 청취가 접수되어 동일한 사업부지에 갈매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가 중복되어, 당시 우리시에서는 부득이하게 2017년 9월 29일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정지하게 된 것입니다.

○ 2017년 2월 27일 전)백경현 시장의 지시에 따라 한국주택토지공사와 체결한 지역개발기본 협약에 의거, 2017년 8월 16일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이 포함된 우리시 지역개발사업 현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였지만

○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구리시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2017년 9월 5일 동일한 사업부지에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출하였다면 LH공사에서 제안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현재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서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추진경과
  ❍ 2015. 01.     : 갈매역세권 타당성 용역 착수
  ❍ 2016. 03. 25. :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 2016. 03. 31. :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우선해제 취락을 포함한 갈매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 2016. 06. 27. :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 유보 요청
                   (구리시→경기도)
  ❍ 2016. 09. 21. :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용역 성과 보고회(3차)
  ❍ 2016. 10. 26. :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 철회 요청
                   (구리시→경기도)
  ❍ 2016. 12. 06. :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용역 성과 보고회(4차)
  ❍ 2017. 02. 27. : 구리시 지역개발 기본협약 체결(구리시·한국토지주택공사)
   ※ 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등)
  ❍ 2017. 08. 16.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제안 신청(LH→국토부)
  ❍ 2017. 09. 28.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를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요청

                          (국토교통부 → 구리시)
  ❍ 2017. 09. 29. :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정지
    ※ 정지사유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중복
  ❍ 2017. 10. 13. : 동 사업 지정관련 주민의견청취열람 공고(‘17.11.10. 완료)
  ❍ 2018. 01. 04.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 2018. 05. 14.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국토부 → 환경부)
  ❍ 2018. 07. 04. :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9. 01. 17. :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협의요청(국토부→시)
  ❍ 2019. 02. 14. :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협의 의견 제출(시→국토부)
  ※ (주요내용)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소각시설 설치, 구리도시공사 공동사업시행자 참여 등.

 

주차장 개방 및 주차문제 해결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공시설과 민간건물의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나눔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음. 관내 공공시설 및 상가, 아파트, 종교시설 주차장 등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 다음은‘공공시설 및 민간건물의 부설주차장 공유 방안’도입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앞서 김형수부의장님 답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택2동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시에서는 학교,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부설주차장 개방을 요청한 바 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나, 시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처럼 부설주차장 공유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선 추진하고 다른 공공시설은 물론, 상가,종교시설 등 민간시설로 확대하는 한편,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친환경도시 조성

실효성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토론회 및 시민교육확대 운영을 위한 구리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건의


○ 다음은 실효성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토론회 및 시민교육확대 운영을 위한 구리시 환경교육센터 설치 건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토론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시민의 가치관과 의견을 담은 열린시정을 추진하고자 주민설명회·토론회·설문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 시민 설문조사는 구리시 사회 기관단체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소각장 이전 대책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문항을 작성하였고, 2019년 4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참가시민이 기초자료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토론회가 되도록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8개동을 순회하며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19일부터 3차례 시민 토론회를 이미 추진하였으며 6월 28일 마지막 시민 토론회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 소각장 관련 시민의견수렴은 빠른 시일 내 정리하여 시의회에도 결과를 보고 드리고, 정책에 반영하여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환경교육 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내 지역환경교육센터는 남부 10개소, 북부 1개소총 11개소로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시는 금년 구리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총 3명의 전문인력(총괄 1, 상근 2)을 충원하였으며 향후 경기도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받아 환경부와 경기도의 환경교육 지원 공모사업과 국가 ․ 경기도 ․ 지역환경교육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환경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향후, 하수처리장, 폐기물소각시설. 정수장, 장자호수생태체험관 등 환경기초시설 1일 견학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는 현장체험교육 운영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계획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은 본 의원의 공약으로 추진하였고, 현 구리여고 앞에 전 박영순 시장께서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아직 첫 삽을 못 떴습니다.
시장께서도 함께 공감하여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 활동 공간을 확충하고자   토평동 992번지 일대에 건축면적 8백5십 제곱미터, 연면적  3천4백 제곱미터의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 그간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지난 6월 중순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설계공모 추진을 위하여 사전절차(계약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 오는 9월경 3회 추경에 설계공모 보상금 등 예산을 확보 후 건축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2020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향후 2022년도에 준공과 더불어 조례제정 후 시설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구리시 여성회관 건립 관련 질의


① 위탁개발사업 변경으로 사업비도 증액되고 사업 추진도     늦어진 결과를 초래 했다고 봄.

② 향후 사업비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지
③ 캠코와의 재협의를 통한 사업비 절감방안은 없는지
  ※사업비 증액 : 2014년도 225억원, 2017년도 286억원, 2018.2월 316억원


○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구리시 여성회관은 여성인력의 활용과 여성 취업지원에 대한 행정·복지 서비스의 요구 증대와 다문화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현재의 인창동 여성노인회관에서 아트홀 일부 부지내 여성회관 건립을 2010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회관은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약 1만1천2백7십2제곱미터(11,272㎡)의 규모로 지하에 주차장과 여성회관 사무실,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입주할 계획으로 현재 흙 반출 및 4면 터파기 등  공정율 4.58%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①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을 위탁개발 사업으로 변경하여 사업비도 증액되고 사업추진도 늦어진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여성회관 위탁개발 사업은 백경현 시장 임기시 각동 청사·여성회관 건립 등 공공건축물 건립시기가 한꺼번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연차별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수탁기관에서 일괄 재원 투입하여 건물을 짓고 준공 이후 20년간 개발 원금 외 이자, 위탁수수료를 포함해서 분할 상환하는 계획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 위탁개발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과 장기간의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수탁기관의 개발보수(4.6%), 관리수수료(0.46%)가 수반되어 재정사업 보다 사업비가 더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여성회관의 경우 20년간 부담액은 총4백4십1억(441억)으로 매년 약 2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2018년 6월 여성회관 시설공사 발주를 보류하고, 진행 중인 5건의 공유재산 위탁개발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시행하였습니다.

 ○ 그 결과 사업부지가 공유재산이 아닌, 일부가 사유재산인   관계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의 소지가 있고 재정사업이 가능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위탁개발 사업 해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여성회관은 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고 2017년 11월   이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의회 동의를 거쳐 2018년 2월 위탁개발 사업계획도 승인되었으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비는 2013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 2백2십5억(225억)이었으나, 2015년도 실시설계로  진행하면서 당초 연면적 규모 일천일십사 제곱미터 (1,014㎡)가 증가되고, 지하 암반과 물가상승분으로  인해 61억원이 증액되어 2백8십6억(286억)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으며,

○ 2018년 2월 위탁계약 추진시 협의과정에서 공사비 4억,   감리비 12억, 시설부대비 2억, 예비비 6억, 건설이자
   6억 등 총 30억원이 증액된 3백1십6억(316억)으로  건축원가가 확정되었습니다.

 

② 다음은 향후 사업비의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비 상승 요인은 주52시간 적용 및 물가상승이 주요인이나, 이를 감안한 보수적인 위탁개발 사업비로  3백1십6억(316억)을 책정하였으며, 공사, 감리, 물품 업체 선정시 입찰 후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해 볼 때 총 건축원가 내에서 사업비 증액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③ 다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다시 협의를 해서라도 사업비 절감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공사 진행 중에도 사업비 절감 방안을 모색하여 시공토록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철저한 사업관리와 정산을 통해 위탁개발 상환금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택동 주민들의 숙원사업 관련 질의

○ 수택2동 청사 추진 관련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착공   및 준공계획(회계과)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어 주택이 많이 노후되어 있음. 현재 진행과정과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도시재생과)

○ 검배공원 진행과정과 향후 진행계획(공원녹지과)

 

○ 다음은 수택동 주민들의 숙원사업 관련 질의 중 수택2동 청사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수택2동 동청사는 2014년부터 원촌공원내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전임 백경현시장 임기시 남양시장 재건축 건물내 이전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 입지선정을 놓고 사업추진이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 또한 입지선정을 위해 2차례의 주민의견조사를 실시 하였으나 취합률 저조로 입지를 확정하지 못했으며 2차 설문지함은 개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2018년 7월 미개함된 2차 설문지함을 현 안승남시장이 개함하였고 그 결과 원촌공원내 신축이 우세하였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약 1,850평 총사업비 156억원 규모로 원촌공원내 수택2동 동청사 건립을 확정하였습니다.
○ 이후 2018년 12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2019년 4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 향후 2019년 12월 현재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을 공공청사로 변경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1년 착공 2022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수택·인창동 일원은 2007년 6월 4일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10년 5월 11일 인창·수택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었습니다.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2010년12월 31일 추진위원회 및 2015년 3월 13일 조합설립인가되어 2018년 12월31일 사업시행계획인가 되었습니다.

○ 현재 수택E구역은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가 접수되어 현재 공람·공고 중으로 7월경 처리예정입니다. 

○ 조합에서는 11월경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접수하고 내년에는 이주 및 철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원활히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리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검배공원 조성사업의 진행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검배공원은 수택동 산2-27일원에 1971년 최초 결정되었으며, 약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현재까지 약45%인 1만7천8백1십7제곱미터(17,817㎡)를 매입하였습니다.

○ 공원은 숲놀이터, 숲속 공연장, 전망대, 산책로 등을 계획하였으며, 기존 산림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형을 보존하는 계획으로 2019년 3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으며, 현재 공사발주를 위해 경기도 및 구리시 계약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총사업비는 기투입 5십9억 포함 2백5억원입니다. 사업비 중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지원금 9십8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십억원, 도비 1억5천만원을 교부 받아 공원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 공원의 남측과 연접된 주택과 도로가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 내 도로로 편입되어, 수택E구역 도로 개설 후 조성이 가능한 일부구간을 2단계 사업으로 분리하였습니다.

○ 금년 하반기에 매입 토지 구간부터 공사를 착수하고, 토지수용재결로 잔여부지의 소유권 확보 및 2020년 7월 검배공원 1단계 조성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관련 질의

 구리시 민간위탁 총건수, 주무부서의 종합적인 관리(사무편람 작성, 공증, 정기 감사와 점검, 성과평가를 통한 재위탁·재협약, 추가 위탁사무 승인, 예산편성 등),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 등


○ 다음은 민간위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민간위탁사무는 2019년 6월 기준으로 16개  부서 총77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무편람의 비치, 공증여부, 정기 감사와 점검,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사업부서별 이행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토록 하겠으며, 신규 위탁사무는 물론 추가위탁사무가 발생할 경우에도 예산·법적근거 등을 확인하고, 조례에 명시된 규정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원발의로) 개정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무 관리지침을 연내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구리시 물품관리 및 채권관리, 국공유지 관리 질의

 구리시 물품관리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과 시의 채권인 전월세 보증금 보유현황 및 공유재산 관리방안 등

 

○ 다음은 구리시 물품관리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며 최근 부서별 물품담당자 교육과 함께 전반적인 물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조사과정에서 오랫동안 관리가 되지 않고 불용처분 등 정리하지 못한 물품에 대하여는 부서장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정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 향후, 인사이동시에도 물품 인계ㆍ인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석중에 있는 회계과 물품관리 직원을 충원시키고 필요시정확하고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 용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〇 다음은 구리시 전월세 보증금의 시 전체 현황과 현재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리시에서 전월세로 이용하는 시설은 지금까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되었으나 이번 시정 질문에 따라 부서별로 취합한 결과 2018년 말 기준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8개소 11억9천3백6십만원의 전세권설정이 되어있었습니다.

○ 갈매동 행정복지센터는 보증금 없이 월세만 1천3백2십만원을 비용지출하고 있으며, 인창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2019년 전세권 설정으로 이번 보고에서는 빠져있습니다.

○ 향후 추진하는 전월세 계약은 각 부서에서 임대계약 추진 후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로 통보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〇 다음은 국공유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사례 등 향후 국공유지 일제 조사 및 관리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수택동 시유지에 마을회관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어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는 세부현황을 파악하여 변상금 부과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향후 지적자료 등을 활용한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재산관리 부서장 책임 하에 2019년 8월말까지 실시하고, 무단점유 및 무단경작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으며, 자투리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매각계획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세수확보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전문 재산관리 인력을 충원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공유재산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무 인계인수 관련

○ 동료들과 화합하고 즐겁고 보람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사무 인계·인수


○ 다음은“동료들과 화합하고 즐겁고 보람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장으로서의 견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람있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통중심의 조직문화 정착」과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직된 문화를 탈피하기 위한 「소통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결재권자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기안자와 결재권자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위한 「기안자 중심 결재․보고 시스템」도입과 「공약사항 실무자 보고회」개최, 수평적 문화 확산을 위한 「전직원 힐링 워크숍」 등 상․하간 경직된 조직문화를 탈피하고 소통중심, 탈권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직원 복지 향상」입니다.
  직원 독감예방접종과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직원 심리상담소 운영과 단체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과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에 퇴근하여 여가는 물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가족 사랑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봄․가을 직원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건강한 여름나기 공직자 자율복장 추진계획」에 따라 반바지 착용을 통해 자유로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의 우수한 복지제도를 발굴하여 우리시 직원 복지와 즐겁게 일하고 싶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관행적이고 형식적인 사무 인계․인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무인계․인수 사항은 그동안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항으로 앞으로 사무 인계․인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질적이고, 정확한 인계․인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총괄부서로 하여금 주기적인 지도점검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 김광수 의원     © 경기인터넷뉴스

 

 [김광수 의원님 질문 답변]

 

인사관련 제안 사항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눈치 보지 않고, 줄서기 하지 않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함. 


○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28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오직 능력에 따라 투명하고 공평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이 저의 인사 철학이며, 지금까지 그런 인사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평가도 잘 받고, 승진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기부채납 관련 질의

돌섬지역 밀알교회 2006년 지구단위계획변경 시 어린이공원을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이유


○ 다음은 밀알교회 어린이공원 기부채납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돌섬 지역은 2006년 1월 13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으로 같은 해 12월 14일 밀알교회로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주민제안이 있어 2008년 1월 23일 구리도시관리계획(돌섬지구)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있었습니다.

 ○ 이후 2008년5월30일 건축허가시 계획된 공공시설은 무상귀속 하도록 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한 공원으로  동 조 제3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되어 무상귀속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민간공원추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②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민간공원추진자가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민간공원추진자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지장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의2제6항에서 같다) 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8., 2015. 1. 20.>

 

어린이공원 내 건축 허가 관련 질의

 밀알교회 인접 어린이 공원 내 지하주차장 설치 시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 다음은 밀알교회 인근 어린이공원 내 건축허가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해당 건축허가 신청 건은 2019년 4월 29일 건축허가 신청되어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결과, 도시공원 점용허가 등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어 2019년 5월 24일 보완요구 하였으며,
○ 향후 보완서류가 접수되면 점용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사부설주차장 주차난에 대한 대책

시청사 증축공사와 여성회관 건립공사로 인하여 청사내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책


○ 다음은 시청사부설주차장 주차난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말씀대로 여성회관 신축과 관련 일부 주차면이 감소하였으나 평소 공휴일 행사에는 불편이 없으며, 평상시에는 통로주차 및 이면주차를 허용하여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난이 어려울 경우 5부제 또는 2부제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 향후 여성회관 준공이후 아트홀 주차장 부지(98면)내 교문1동 청사 신축으로 203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주차장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한강시민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계획 추진현황

 2017년 한강시민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이 있었는데, 진행상황은?


○ 다음은 한강시민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계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7년 한강시민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검토하였으나 한강을 관리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파크골프장을 계획한 리틀야구장 옆 부분부터는  한강수계기본계획에 의한 보전지구로써 체육시설의 설치를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한강 상류쪽 토평삼거리 부근 한강시민공원   만남의 장소 옆 경비행장 부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였으나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공사 등으로 사업부지에 접근할 수 없고 토평삼거리 지하차도도 개설이 되지   않아 부지의 접근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한강시민공원과 왕숙천공원 주변 등에 대하여 대체부지를 찾기 위해 수십차례 현장을 확인 하였으나 아무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인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 결국, 토평교 하부 옆 그라운드 골프장 옆에 축구골대가 놓여있으나 축구장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고 단체들  운동회 또는 일부 축구인들만 간혹 사용하는 공간에 현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습니다.

○ 김광수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추가 파크골프장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찾아 조성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차고지 마련 대책 등

 마을버스차고지 문제로 마을버스업체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 문제에 대책이 있는지

○ 다음은 마을버스 차고지 문제로 마을버스 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갈매지구의 근본적인 대중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갈매지구 인근에 10,000㎡, 약 70대 ∼ 80대 노선버스  수용 규모의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을 위하여 사업제안을 한  경기여객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버스공영차고지의 건립 목적은 갈매지구의 교통문제 해결은 물론 향후 갈매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리 테크노 밸리 건립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3개 마을버스업체 47대의 마을버스 전체를 수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내년 하반기 버스공영차고지 준공 시점에서 일부 마을버스 수용 가능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 이와 병행하여 시에서는 인창동 중앙선 폐철도 부지와  갈매동 경춘선 철도 선하부지 등을 마을버스 차고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철도 공사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조직 확대 개편

교통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 다음은 교통행정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조직개편 시, 기존 조직과 인력만으로는 시민의 교통 불편사항을 만족스럽게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올해 상반기에 철도교통 분야 등에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명의 임기제공무원을 배치하였고, 하반기에도 교통 분야에 1명의 인력을 추가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교통행정 수요 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조직과 인력보강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보비 삭감 및 미집행 사유 등

 

○ 다음은 홍보예산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는 물론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언론의 역할은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 그래서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해서 관행적으로 ‘행정광고’를 시행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는 2억8,500만원이었던 것이 2017년도에는 3억5천으로 불어났고, 2018년도에는 4억1,000만원으로 배정되는 등 해마다 증가하였습니다. 

○ 더욱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거 기간이었던 2018년도 6월 이전에 전체 홍보예산 중 70%가 조기에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여기에는 구리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언론사는 물론 이런 저런 인맥으로 기득권을 행사한 특정인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고, 기자 한분이 중복으로 등록한 곳에도 버젓이 홍보예산이 지출되는 등 마치 홍보예산이 눈먼 돈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고, 그래서 모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실질적으로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2019년도에는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언론인 가운데 극히 일부는 여전히 특권의식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문구독 강매, 비정기적인 광고압박, 기사를 조건으로 한 광고거래, 고압적인 자료 요구등 기사도 쓰지 않으면서 기자 신분만으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런 분들에게 기자라는 이름과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용인되어 야 한다는 것은 저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하시는 선량하신 대다수 언론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홍보예산의 집행을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기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타 시군에서도 구리시와 같은 고민과 실천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진호 의원     © 경기인터넷뉴스

 

[장진호 의원님 질문 답변]

구리시장 공무국외출장 관련 질의(횟수, 목적, 성과)

취임 후 해외연수 출장을 여러 차례 다녀오심. 
 횟수, 목적, 성과에 대해 답변바람. 

 

○ 장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님 공무국외출장 관련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취임이후 총 7번의 공무국외 출장을 실시하였고, 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2회, GWDC 조성사업 관련 2회, 선진사례 벤치마킹 2회, 국제교류 업무추진 1회로 출장의 목적과 성과는 각 분야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테크노밸리 사업과 관련된 2번의 출장은 중국 첨단 산업도시 벤치마킹 및 4차산업 세미나 참석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중국의 첨단산업도시인 서해안신구와 항주시를 방문하여「세계지방정부연합 아시아태평양 총회」,「4차산업 세미나」에 참가하여, 구리시의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등에 대한 발표로 구리시를 대외에 홍보하고, 테크노밸리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지방  정부와 정보공유 등을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도시와 다양한 분야의  국제교류 추진 발판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 추진 출장은 본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여 성공시키고자 2회에 걸쳐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 2018년 11월 뉴욕 출장에서는 외국인투자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미국측 지원 체계인 국제자문위원회를 재구성하였으며, 디자인 무역박람회 현장 견학을 통해 하스피탤러티 디자인 산업에 대한 이해와 GWDC 사업 추진 시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추진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019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출장에서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제자문위원회 관계자분들이 참여하는 BD 웨스트 무역박람회를 방문하여 GWDC 사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하는 등 향후 GWDC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한 네트워킹을 구축하였으며,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을 방문하여 미국 현지 투자자들의 한국 방문 주선과 외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향후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로스앤젤레스 중앙도서관을 방문하여 우리시 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한 향후 다양한 정보공유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2018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는 2018년 시군종합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상사업비로 우수공무원 사기진작과 선진지역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덴마크 코펜하겐의 자동차 중심 교통시설을 사람 중심으로 혁신하고 자전거 도시로 성장한 사례, 스웨덴  스톡홀름의 친환경 도시개발정책, 스웨덴 국립과학  기술박물관의 청소년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 세분의 시의원님들과 함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출장은 선진 우수사례를 비교ㆍ분석,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도매시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등 시책 사업에 반영할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일본 도매시장의 이전 및 시설현대화 추진방식과 내용, 도매시장의 운영ㆍ관리 거래제도, 기타 최신 설비 등 향후 도매시장 시책사업에 반영할 자료 등을 수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중국 하북성 진황도시 출장건은 하북성 주관 국제행사공식초청에 따라 우호도시 전시회에 참가하고, 진황도시와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 국제규모 행사인「하북성 우호도시 전시회」에 구리시 홍보 전시관을 운영하여 구리시를 대외에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약11년간 청소년 인적교류를 진행해온  진황도시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여 향후 더욱 다양한 협력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파견 공무원 관련 질의

 시의 고위공직자 두 분이 파견 중으로 시 2개 국장
 자리가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시정의
 공백은 업는지?, 언제쯤 파견 복귀가 가능한지(계속
 파견을 유지하실 것인지)?  


○ 다음은 장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장 파견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는 2명의 국장이 구리농수산물공사, 구리소방서에 각각 파견되어 근무 중에 있습니다.

○ 국장들이 공석인 국의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직무대행체제로 부시장과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업무 누수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또한 파견 공무원의 복귀 시기는 파견요청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파견한 사항으로 파견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면 파견요청기관과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매동·인창동·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추진상황

 갈매동·인창동·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추진상황과 특히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 운영상 문제점과 소요비용


○ 다음 장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매동·인창동·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갈매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현재 수차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재검토 결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위탁개발 방식의 과다한 건축계획과 인접한 갈매공공체육시설이 있음에도 수영장 및 다목적구장 설치계획은 향후 우리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점이 투자심사 승인 지연 사유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2019년 4월 행정안전부로 체육관련시설을 제외하고 사업비를 축소하여 지하2층 지상4층 총사업비 413억원 규모로 투자 재심사를 의뢰한 상황이며,
   2019년 7월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가 승인이 되면 설계용역 및 인허가를 거쳐 2020년 착공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인창동·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전임 백경현시장 임기시 위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유지를 포함한 과다한 건립계획으로 토지보상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 우려 및 준공이후 20년간 수탁기관에 상환할 금액이 오히려 시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2019년 1월 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위수탁계약을 합의 해지하였으며,

○ 인창동 행정복지센터는 현 동청사를 철거후 신축계획으로 변경하여 당초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179억원 규모에서 53억원 규모로 126억원을 절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중으로 2019년 8월 승인시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0년 상반기 착공 2021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도 행정구역상 위치 및 접근성이 유리하고 공공시설 주차난까지 해소할 수 있는 구리아트홀 주차장 부지내로 변경하여 당초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278억원 규모에서 198억원 규모로 80억원을 절감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9년 11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및 2019년 12월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과 공공청사의 중복결정 후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1년 상반기 착공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〇 다음은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 운영상 문제점 및 총 소요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는 동진오피스텔 건물 2층을 2019년 4월 18일 3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7월 1일 개청하여 동청사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 행정복지센터 행사시 장소가 협소하여 행사의 성격에 따라 인창중앙공원 및 인창동 선하부지(인창동 297-1 번지 체육공원)를 활용하여 동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운영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인창동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세금 35억9천만원과 리모델링 공사비 1억원 및 감정평가 및 전세권 설정 등기 업무대행수수료 1천만원으로 총 37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전세금은 건물주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최대한으로 절감한 금액이며 의원님들께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인창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전세권 취득건 원안가결시 조건부로 제시하신“인창동 청사의 신축을 현위치에 조속 추진”은 현재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고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의뢰 중으로 8월중 승인시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1년 상반기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전세보증금 담보를 위해 보증금의 40%이상 보증보험증권 확보”사항과“임차로 인한 여러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매입·월세 등의 방법을 강구”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전세금액의 40%이상인 이행보증증권 15억을 확보하고 추가로 등기소에 기 설정된 근저당을 말소 후 각 호수별로 전세권 등기설정을 1순위로 등록하여 전세금 100퍼센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밀알교회 건축 허가 관련 질의

밀알교회 봉안당 건립사업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 등
어린이공원 주차장 건축허가 신청 취지와 진행상황


○ 장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밀알교회 봉안당 및 어린이공원 내 건축허가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밀알교회 봉안당 건축허가 건은 2018년 7월 24일 건축허가 및 같은해 9월 14일 착공신고 되었으나, 그 간 돌섬마을 주민들의 허가철회 요구로 인해 실제 공사는 미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없는 상태로, 향후 주민들과 건축주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주민 불편이 최소화 되는 등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밀알교회 인접 어린이공원 내에 밀알교회측은 지하 주차장 설치를 위해 2019. 4. 20. 건축허가 신청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결과 도시공원 점용허가 등에 대한 보완사항이 있어 현재 보완 중에 있으며, 향후 보완서류가 접수되면 신청취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허가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향군 단체 지원 및 대책

 우리시 보훈향군 단체에 대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수당 외에 노후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제도적 마련과 지원 필요함. 이에 대한 대책 답변 바람
 
○ 장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훈향군단체 등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제도적 마련과 지원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구리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7년 9월부터 국가유공자 위문금을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을 80세미만은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80세이상은 25만원으로 인상하였고

○ 또한 2018년 4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은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경기도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차상위계층 이하) 월10만원 지급과 경기도내 11개시군이 운영중인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5만원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타 시군 지급 사례 등을 참조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우리시는 2018년도에「구리시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여 존치 기한을 2023년까지 5년 연장하였고 조성목표액 20억원을 달성하여 이자수입 연2천8백만원으로 보훈향군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는 경기도 시군중 총 7개 지자체가 운영중에 있으며 기금조성액은 최소 5억에서 최고 20억원까지 운영중으로 조성액이 20억인 지자체는 하남시 와 우리시 2개 시에 불과하며 우리시는 경기도내에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구리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정하여 지난 3월 22일 제1회 국가유공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국가유공자 기록화사업을 추진하여 “잠들지 않는 이야기”책자를 발간하는 등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 주차문제 등 교통대책 마련


구리시가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대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있음. 이에 대한 차량통행 주차문제 등 교통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 장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전통시장 주변 대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차량통행 주차문제 등 교통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최근 전통시장 주변, 특히 안골로 및 체육관로 일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신축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교통정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이에, 시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30% 이내)을 설정하고, 생활숙박시설, 장례식장 등 대규모 주차유발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지난 6월3일 시의회에 상정되었다가 처리가 유보되었고, 어제는 당초 부의안건 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상정조차 되지 아니한 채 의사일정이 종료되어 이대로 1차 정례회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는 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대형주차유발시설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주차문제, 차량 정체는 더욱 가중될 것이며, 그 심각성은 비단 전통시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 전지역에 미칠 것입니다.

○ 다시 한번 우리시의 교통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리며, 질의하신 전통시장 주변 차량통행, 주차문제는 ▲일방통행 시행, ▲주·정차금지구역 CCTV 설치·운영, ▲노상주차장 점진적 폐지,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437면) 건립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 장승희 의원     © 경기인터넷뉴스



 [장승희 의원님 질문 답변]

 

인창동 폐정수장 부지 관련 질의

 구리시 인창동 103-4번지 폐정수장 내부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계획 및 부지 활용계획

 

○ 장승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인창동 폐정수장 내부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및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창동 폐정수장 부지는 2017년 7월 31일 당초 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라 구리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그동안 부지관리를 위하여 백일홍을 식재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왔습니다.

○ 인창동 폐정수장 부지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약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꽃밭조성 ㆍ 도시농업 ㆍ 주말농장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시유지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왕숙천 둔치공원 체육시설 정비

○ 왕숙천 둔치공원 내 지압보도 훼손 및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체육시설(배드민턴장, 농구장)의 유지관리 소홀 (공원녹지과)

○ 내 집 앞 5분거리 생활체육시설 활성화(평생학습과)

 
○ 다음은 왕숙천 둔치공원 내 지압보도 훼손 및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체육시설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왕숙천 둔치공원에 설치된 3개소의 지압 보도 중 훼손 정도가 심한 한진그랑빌 뒤편의 지압보도 1개소에 대해 지난 6월 12일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배드민턴장은 지난 2017년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인라인 전용 구장이 아닌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우레탄 소재의 미끄러운 바닥면을 걷어내고 붉은색의 미끄럽지 않은 도장형 바닥재로 교체 하였으나, 활용도가 높지 않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의 용도를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내 집 앞 5분거리 생활체육시설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내 집 앞 5분 거리 생활체육시설 활성화는 시장인 저의 공약사업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삶 도모와 운동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 동구중학교 앞 쌈지공원 조성부지에 4대, 구리시체육관 분수대에 3대, 동구하늘공원 체육시설에 1대를 신규설치하고 이문안호수공원 1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기 설치된 25개소 163대 야외운동기구와 야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상농업 활성화 관련 질의

 학교 등 관공서의 옥상이나 일반 건물들의 옥상을 되살려 구리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시 농업이 큰 역할을 하게 해 줄 수 있는지?

○ 다음은 옥상농업 활성화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색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열섬화 현상과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 시켜주고 농사체험을 통한 정서함양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 우리시는 도시농업의 첫 걸음으로 미래세대에게 도심 속 영농체험 공간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인 「도시농부체험 스쿨팜」사업을 올해부터 관내 혁신초등학교인 인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여 4개학년(1, 4, 5, 6학년) 16개학급, 39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고 호응도가 높아 지난 5월 학교장과의 간담회시 교장선생님들의 확대 시행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내년부터 다른 학교로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텃밭조성 공간마련에 대한 학교 여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장기 미집행 유휴재산인 구리여고 앞 토평동 991번지 시유지에 시민을 위한 도시텃밭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명의 도시농부를 선발하여 1인당 6평의 텃밭을 분양하고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동안 운영합니다.

○  또한 수택고 앞 다기능 주상복합시설 건립사업 부지를 정리하여 도시텃밭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해당부지에 보관 중인 제설자재를 이동하고, 부지를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녹색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아파트, 학교, 관공서의 옥상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시농업 육성 사업을 확대하여 구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장애나눔길 보행차도로 설치 등

 갈매동 보행자 길도 없는 곳에 울퉁불퉁한 돌로 만들어진 과속방지턱이 있음.
노약자와 장애인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 다음은 갈매동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갈매동 단독주택 지역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사고석(사각형 화강석) 포장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도가 없어 부득이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는데 유모차나 휠체어 등이 통행하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통행차량 감속만 생각했지 보행자의 불편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적극 동의합니다.

○ 갈매동 보도가 없는 부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모두 12개소로 조사되었으며, 금년 하반기에 도로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로 전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갈매동 마을버스 배차간격 및 노선조정 등

 버스노선의 개선이나 추가로 갈매동 주민들이 구리   시가지의 관공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대책
 마련


○ 다음은 갈매지구에서 구리시청 등 관공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버스노선의 신설 또는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갈매지구에서 시청을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없다보니 구리역에서 다시 환승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마을버스의 노선조정이나  연장으로 갈매지구에서 시청 또는 경찰서까지 운행하기     보다는 갈매지구에서 시청을 경유하여 강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현재 의정부에서 구리시를 경유하여 강변역을  운행하는 명진여객(경기여객의 자회사)의 1-1번(27대)과 1-2번(11대)중 1-2번을 경기여객에서 인수하여 갈매지구에서 구리시청을 경유하여 강변역을 운행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조속히 갈매지구에서 시청을 경유하여 강변역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하여 갈매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양경애 의원     © 경기인터넷뉴스

 

[양경애 의원님 질문 답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종합대책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사항, 민관 협력방안 및 민감계층 지원방안, 역사 및 건설현장발생 공기질 개선 방안등  


○ 먼저 답변에 앞서 지난 4월 17일 시의회 주관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 개최로 초중고 학부모님 대표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및 학계와 행정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도출 등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미세먼지 대응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박석윤의장님과 양경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 질문하신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사업 등 최근 생활불편을 넘어 시민의 건강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중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주요사업으로는,

○ 금년도에 도로재비산물질 억제를 위한 도로살수차 1대를 구입, 흡입차 및 살수차 총 6대를 이용, 구리시 전역의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로 국·도비를 확보하여 천연가스차인 CNG 청소차 1대를 추가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 또한, 차량 통행이 많은 교문동 돌다리사거리~왕숙교 및 수택동 검배사거리에 하수재이용수를 활용한 클린로드시스템을 금년부터 2020년까지 국도비를 확보하여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호흡기가 약한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친환경 미세먼지 마스크 5만매를 보유하여 배부예정이며, 미세먼지 신호등 2대를 왕숙천 및 구리한강시민공원 산책길에 설치하여 야외 활동이 많은 시민들에게 신속한 대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의 주범인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조기폐차 2,300대, 저감장치 부착 600대를 진행할 예정이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41대, 전기이륜차 30대, 수소연료전지차 2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 또한, 노후경유차 운행이 많은 구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Low Emission Zone)을 금년 하반기에 추가 설치하겠으며,

○ 그 외 미세먼지 제거 포그(Fog)시스템을 돌다리 및 갈매중앙공원 2개소에 설치하고,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8대를 임차하는 등 관련사업을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 말씀하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종합계획은 통상적으로 지난해의 사업추진 및 결과 등을 반영하여 연초에 수립하며, 지난 3월 4일과 4월 23일에 「미세먼지 종합대책」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관련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추가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구성된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시 한 번, 구리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시민들이 체감하는 촘촘한 저감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국도비 예산 확보 지연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 한계,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보급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지 않아, 예산 및 인력확보가 시급한 사항으로, 국도비 확보와 인력확보를 위해 경기도 및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협의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내년도 미세먼지 예산은 노후 경유차 배출 저감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그 외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확대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금년도 수준인 약 150억정도 편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 단일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 6월 11일 우리시를 포함한 서울 및 경기 동부권역 6개 시·군이 모여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대선언을 하였고, 향후 정례적인 간담회 운영, 미세먼지 저감 공동대응 및 대책 우수사례 공유, 국·도비 지원사업 확보협력 등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 북부권역 지자체와도 상생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도 검토하겠습니다.

○ 지난 5월 12일 유채꽃 축제 폐막식때 구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각계 계층의 시민단체와 함께 범시민 미세먼지 저감 실천 결의대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모든 역량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환경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미세먼지에 대한 유해성, 예방 및 대응 수칙, 저감 사업 등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우리시민을 보호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019년 2월 15일)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2019년 7월 1일)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역할이 대폭 확대되고, 미세먼지 관련 전담인력 증원이 불가피하게 되어, 하반기 2단계 조직개편 시 미세먼지 대응팀이 신설되어 운영될 계획입니다.

○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보호 대책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구리시 3개 부서에서 총 937대의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의 「2018년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 2018년부터 유치원에 대해 월 3만 9천원의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체 초·중·고교에는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실내공기질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및 컨설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민감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 문제점 진단을 통하여 공기질 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지하철 역사의 준공전 공기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건설현장 관리방안 및 버스정류장 공기측정기 설치요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사내 공기정화시스템 구축 관련입니다. 별내선 및 6호선과 같은 철도시설물은 설계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시행 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행이 완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별내선의 경우 주관기관인 경기도에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공사중 및 운영시 대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시 정거장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 대합실 및 승강장의 전용 공조기 설치, 선로부분 열부력 환기시설 설치 · 운영
   ∙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메쉬스크린 및 유해가스 살균처리를 이용한 공기정화장치 개선
   ∙ 급기환기구 물세척과 다단공기 정화시스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 라돈가스 감지 및 강제환기를 통한 집수정 내 라돈가스 축적방지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을 조사하고 관리할 계획으로, 법적 기준 이상의 공기질 관리가 되도록 조사결과를 모니터링 하여 쾌적한 지하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현재 44개소 건설현장의 미세먼지 관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사전신고 규모의 사업장에 대해 신고수리 완료 후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여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공사장 방진망 및 세륜시설의 설치, 공사장 내 살수에 대해 기준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배출원 단속 기간제근로자 인력을 확보하여 7월부터는 좀 더 촘촘하게 현장을 확인하여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버스정류장 공기청정기 사업은 지난해 10월 23일 철도기술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버스정류장 내 버스정류장 공간분리형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기술」을 개발중에 있으며, 버스이용객이 많은 돌다리 중앙차로변 정류장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성과를 확인하고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야외쉼터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

·공원내 경로당 어르신 야외쉼터 조성
·경로당 보건 및 문화활동 공간 확대 방안
·경로당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가입 현황


○ 다음은 어르신 야외쉼터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원내 경로당이 있는 곳은 12개소로 현재, 원촌경로당, 신대촌1, 2경로당 내에는 야외쉼터(정자)가 조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9개소 경로당에도 점진적으로 야외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현재 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경로당 운동교실”,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등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을 일부 경로당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발굴 시행함으로써 많은 어르신들이 만족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내 경로당 130개소중 76개소의 아파트 경로당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을 자체 가입하고 있으며, 시의 공유재산인 39개소의 경로당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 공제와 영조물배상공제로 각각 화재·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소유 건물에 설치된 15개소의 경로당은 현재 미가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경로당 자체경비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간건물 입주 경로당 가입가능)


별내선 진행현황 및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
   협약에 따른 계획 및 전망

○ 별내선 공사진행 현황과 별내선 3공구 공사중단구간 대책
○ 별내선 BN4정거장 1,4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추진계획
 ○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 등 수도권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협약(19.5.28.)에 따른 앞으로의 실무 추진계획과  사업전망에 대한 시장님 견해


〇 별내선 진행현황 및 별내선 3공구 공사중단구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별내선 공사는 현재 경기도 구리시 구간의 경우 3공구 28%, 4공구 38%, 6공구 50%로 평균 38.6%공정이 진행중이며, 서울 구간은 약16%로 공정이 진행중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통합공정회의를 추진하고, 반기별로 개최하여 별내선 복선전철의 적기 개통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별내선 3공구 수택동, 교문동 터널공사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와 지속적인 터널심도 하향조정 요청에 따라 2019년 2월 터널심도가 하향 조정(평균 33m→36m)된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고시됨에 따라 이후 토지보상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별내선 공사중지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에서 검토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도 경기도와 함께 각종 공사 관련 민원 해소와 이해설득에 노력하여 별내선 복선전철이 정상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〇 다음은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1번, 4번 에스컬레이터 변경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별내선 BN4정거장 현대아파트 방면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민원에 대하여 경기도에 검토 의뢰한 결과, 상대적 접근수요가 약3%로 예측되어 계단으로 설계된 사항이며, 출입구 1개소당 공사비 약6억3천만원이 소요되어 재원조달 방안과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하다는 경기도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현대아파트방면과 원일아파트 방면 출입구 2개소, 약13억원의 추가공사비 재원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건의할 계획으로 도비 지원 요청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시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 등 철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협약 체결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철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하철 6, 9호선, 경춘선 분당선 직결사업 등 철도가 구리시까지 연장하기 위해서는 철도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하철 6호선 구리․남양주연장, 경춘선 분당선  직결사업, GTX-B노선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자 2019년 5월 28일 남양주시, 윤호중 ․ 조응천․  김한정 국회의원 등 5개기관이 함께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정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앞으로 체결된 협약을 바탕으로 지하철 6호선은 구리․   남양주 연장을 위해 노선계획을 실무협의할 계획이며,   필요에 따라 용역을 시행하고 국토교통부에 광역교통개선 대책 및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 또한 경춘선 분당선 직결사업과 GTX-B노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실무협의와 협력하여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확충 협약”을 시점으로 남양주시, 국회와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6호선 연장 등 철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철도교통 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교통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안

  소외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현황조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위해 조례 등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 운영 방안은?

 
○ 다음은 고독사예방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2015.4.20.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하여 이 중 955명은 독거노인기본서비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카네이션하우스사업 등을 운영해 정기적인 안전확인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노인을 제외한 1인 청장년층 가구는 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저소득층을 위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 가구를 관리하고, 그 외 고독사 위험가구는 동 인적안전망을 통해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여 관리․지원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교통대책

 시에서는 향후 주요 도로 및 전철 등 교통시설 신설 및 확충에 대해 자세하게 밝혀주시고, 그러한 기반시설이 설치되면 우리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상의 문제로 서울로 가는 차량의 정체문제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다음은 구리시 교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구리시는 지리적인 교통 특성상 시·군간 연결도로인 국도 및 주간선도로가 도심지를 통과하고 있고,  별내·갈매지구 입주, 구리암사대교 개통 등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으며,

○ 또한, 남양주시의 진건 및 다산지구까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도심 통과 차량 증가는 물론, 인구 약20만명의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개발까지 더 하여져 교통체증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구리시에서는 서울로의 출퇴근시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구리IC에서 태릉 간 광역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5일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상정하였습니다.

○ 국도43호선과 국도47호선 등을 이용하여 구리시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통해 우회할 수 있도록 구리시 갈매동 일원에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접속되는 가칭“갈매IC 설치사업”를 추진하고 있고,

○ 한국도로공사에서 2022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포천~세종(구리~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구리시 구간에 한강횡단 교량 추가 건설계획이 있어 교통량 분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3기 신도시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남양주시에서 강변북로를 통해 서울로의 출퇴근시 구리시를 거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가칭 “수석대교”건설과, 토평삼거리 입체화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 구리시에서는 본 “토평삼거리 입체화사업”이 “구리-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2022년에 함께 완료되어 교통부하가 저감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등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산신도시 지구외 도로 확장공사에서 남양주시 구간과 구리시 구간을 합하여 약2㎞ 구간의 강변북로(남양주시 가운사거리 일원 ~ 구리시 제방도로 일원)에 대해 왕복4차로에서 왕복6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2020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리시에서는 서울시와 남양주시 등 주변 시군은 물론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철도사업의 신설 및 확충과 관련, 지하철 6호선을 신내역에서 도매시장까지 4㎞ 연장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중으로 경제성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 경춘선은 분당선과 직결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환승하지 않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와   관계기관 협의하고, 지하철 9호선은 강동구 샘터공원에서 구리시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으로검토 계획하여 철도연장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하겠습니다.

○ 현재 공사중인 별내선 복선전철은 2022년 완공되어 시민의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함께 적극 노력할 계획이며, GTX-B노선 구리시 정차를 위해서도 경기도 및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 아울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행정과에서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 있으며, 그 주기는 각각 20년과 5년입니다.
 ○ 기본계획(2015~2034년)은 2016년 수립하였으며,  중기계획은 금년도 3월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완료할예정이며, 수립 기간은 2020~2024년입니다.
○ 용역 결과물인 중기계획(안)이 도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시보,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게재하여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리시의 기본 입장은 주요 국가정책이나 타 기관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기존도로 확장 및 우회도로 개설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협조 또는 업무추진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나

○ 가급적 기존도로의 확장이나 주요관내 도로개설은 지양하고 인근 다산지구, 별내지구 등 외부차량들이 구리시 중심지를 통과하지 않고 구리시 외곽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며, 구리시 관내 교통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개선(도로비우기 사업 등)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매동 마을버스의 불합리한 노선 조정 검토필요

다음은 갈매지구에서 벌말 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길어 배차간격 등 불합리한데 노선 조정 등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

○ 다음은 갈매지구에서 벌말 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길어 배차간격 등 불합리한데 노선 조정 등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갈매지구에서 운행되고 있는 마을버스는 3개 노선  17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 현재 노선별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갈매지구 주민들의 출·퇴근을 위한 서울지하철 연계를 위하여 태릉역 까지 운행을 위한 서울시 1차 협의에서 부동의 되었으나 지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  또한, 수택동·토평동·인창동등 에서 갈매고등학교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102명 정도로 확인되어 이들 학생들의 장거리 등하교 교통편의도 고려하여 운행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선별 운행기능을 갖다보니 다소 불합리한 노선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마을버스를 갈매주민들의 원활한 출·퇴근을  위하여 태능 지하철역 등과 연계후 전면 노선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2022년 말 지하철 8호선 (별내선) 개통시기에  맞추어 구리시 인가 노선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기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노선버스는 굴곡도를 직선화하는 간선기능을 가지도록 하고, 마을버스는 지하철역과 학교, 병원 등 지선기능을     갖추도록 하여 합리적인 노선운행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리아트홀 운영을 위한 구리문화재단 설립

 ○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문화재단 설립 후 구리아트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과  시재정 운영에 어떤 영향은 없겠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람


○ 다음은 구리문화재단 설립 관련 향후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7월초 문화재단 조례 공포 후 문화재단 출연근거, 출연금 규모 등을 포함한 출연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을 예정이며 동의 후에는 본격적으로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안을 편성 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 아울러 의회 동의와 승인사항 이행 후 시에서는 정관을 비롯하여 인사 등 제규정 제정, 발기인 총회 개최, 임원 채용 및 이사회 개최, 법인 설립인가 및 등기, 직원 채용, 재단 사무 공간 조성 등의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통하여 시에서는 2020년 1월 재단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구리문화재단 설립 후 구리아트홀 운영 소요예산과 시재정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재단 설립 전·후 소요예산을 비교해 보면 설립년도를 기준으로 설립 전보다 인건비 5억 4천만원, 운영비 2억 9천만원 등 약 8억 3천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에서 발주한 “구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문화재단에 지원하는 재원에 대하여 향후 시에 미치는 재정적 비율이 일반회계의 약1%대 수준으로 나타나 실제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구리아트홀의 연간 수입은 약 8억 5천만원으로 타 시군의 문예회관보다 수익이 높아 재단 설립 이후에도 비교적 부담률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 향후 재단 출범 후 문화재단의 이점을 활용한 국·도비 재원 추가 확보, 후원단체 또는 개인·기업 등 후원금 및 협찬금 확보와 타시·군 현황을 비교하여 공연장 등의 대관료 현실화 및 감면율 조정, 대중성 높은 기획 사업을 통한 수익률 증대 등의 정책을 병행하여 시의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문화재단 설립의 목적은 수익창출의 수익구조 측면보다는 시민에 대한 문화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며, 투입된 비용보다 재단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받는 향유 기회비용이 높다는 점 그리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개별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공통


유사 질문에 대한 사항을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석윤 의장이 시정질문⦁답변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인터넷뉴스

 

[공통질문 답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관련 질의

 2015년 3월 19일 국토부 중도위 7가지 조건부 의결사항과  추진사항
 GWDC 사업 재무·경제성 용역 추진경과와 전망
 GWDC 사업 후속 개발협약 체결 검토
 GWDC 사업 관련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김형수 의원, 임연옥 의원, 김광수 의원, 장진호 의원 공통 질문]


○ 먼저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 3월 19일 국토부 중도위 일곱가지 조건부 의결사항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2015년 3월 19일 국토부 중도위의 7가지 조건부 의결 사항은
 
  - 첫째, 사업은 최종 조정된 면적, 8십만6천6백4십9 제곱미터(806,649㎡),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7십8만5천7백6십5 제곱미터(785,765㎡) 로 추진할 것
 - 둘째, 환경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행하고, 환경부· 서울시·구리시 3자간에 지속 협의할 것
 - 셋째, 외국인이 투자하기로 계획한 사업대상지는「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을 것
 - 넷째, 토지를 분양받은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최소 3년 이상) 개발권 이양(토지 전매)이 불가능하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
 - 다섯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 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
 - 여섯째,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할 것
 - 마지막으로 상기 조건사항 이행 상황을 매 6개월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고시할 것 입니다.

○ 2015년 3월 19일 국토부 중도위 조건부 의결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와 사업구역 지정, 실시계획 및 토지공급 단계까지 등을 검토하여 내린 조건부 의결 사항으로,

○ 총 7가지의 조건 사항 중 5가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이후, 실시설계 및 토지공급 단계에서 충족될 수 있는 조건들입니다.
○ 현재 추진 가능한 2가지 조건은,
 - 첫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구리시가 외국 투자기관의 권한이 있는 책임자와 법적 구속력을 지니는 투자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투자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것
 - 둘째,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할 것 입니다.

○ 따라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2015년 제5차 중앙투자사업 심사 시 제시된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세가지 조건으로는
  - 첫째,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이행 필요
  - 둘째, 외국인 투자의향,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
  - 셋째, 당초사업계획에서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입니다.

○ 현재 투자의향과 투자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수의 투자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중앙투자심사 신청 전까지 외국인 투자협약과 관련해서 구리시 업무 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다음은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GWDC 사업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 추진경과와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GWDC 사업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은 3월29일 구리도시공사에서 삼일회계법인에 발주하였으며, 계약금액은 6억8천만원 용역기간은 7개월로 외국인투자자 유치와 행안부 중앙투자 심사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 과업과제로는 마스터플랜 검토, 면적 및 사업비 분석, 사업별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통해 재무경제성을 도출하는 것이며, 현재 총사업비와 도입시설별 분양단가 산출을 통해 사업타당성 결과를 도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GWDC 사업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은 원활하게 진행중으로, 용역 중간보고에 따르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비용편익분석 B/C 값이 1이상으로 다행히 사업타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GWDC 사업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 다음은 임연옥 운영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GWDC 사업 후속 개발협약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진행중인 GWDC 사업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 내용을 토대로 민간에서 외국투자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검증된 투자자들이 확보되었을 경우 협약 체결을 검토할 계획이며, 체결 추진 시 그동안 감사원, 경기도 및 시의회 의결 시 부대조건 등을 반영하고, 전 협약 시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의회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〇 다음은 임연옥 운영위원장님, 김광수 의원님, 장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WDC 사업의 진행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9년 5월 8일자로 개발협약이 종료되었지만 민간측과 행안부 중앙투자 심사 보완사항에 맞는 외국인투자자를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 시에서는 코트라 등 전문 기관 등을 거쳐 외국인 투자 의향과 투자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외국인직접투자신고 이행 등의 조건 등을 보완하여 오는 10월 예정되어 있는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8월 15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이번 10월 행안부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와 친수구역 지정 고시를 통하여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난 10여년간 시의 발전과 자족도시 건립을 위하여 시는 지속적으로 국토부, 환경부, 행안부 등과 사업성, 안정성, 파급효과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검증 받는  과정을 거쳐 GWDC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 향후 조성될 토평벌의 구리월드디자인시티는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볼 때 주변 타시군의 도시개발보다 훨씬 큰 성공 사례가 될 것입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 질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 추진 시 테크노밸리 중복여부
갈매역세권 개발예정지구내 중소업체 이주자택지 및 공장부지를 사노개발사업 사업지구에 추가하는 방안
 (김형수 부의장)

2018년 1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시 자체 수요조사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시 전혀 상반되게
나온 원인이 무엇인지? 투자심사시 부적정 의견이
나온다면 그에 대한 출구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임연옥 운영위원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복안은 무엇인지? 시의 입장과 추진방향
 (김광수, 장진호 의원)

 

 [김형수부의장, 임연옥운영위원장, 김광수의원, 장진호의원 공통질문]

○ 김형수 부의장님, 임연옥 운영위원장님, 김광수의원님, 장진호 의원님께서 공통질문하신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경기비젼2040」,「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 따라 경기도와 우리시, 남양주시, 각 지방공사가 공동 참여하여 시행하고 있는 4차 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입니다.

○ 먼저 김형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디자인 혁신성장센터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 추진과 테크노밸리와의 중복여부,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부지내 기존 중소공장 등 이전시 사노개발사업 지구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19.5.16.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디자인혁신성장센터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협약의 주요내용은 수택동 882번지(구 아파트형공장부지, 약3천3백평)상에 디자인혁신성장센터를 건립 후 디자인․문화콘텐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허브 구축 및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설립 운영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육성 및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테크노밸리와는 중복되지 않고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호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갈매역세권 개발지구내 기존 중소공장 이전방안에 대해서는 테크노밸리 사업시기와 맞지 않아 현실적으로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더욱이 현재 테크노밸리 사업 조성지 주변 사노동일원은 개발예정지구도 지정된 바 없는 등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이전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음은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업타당성분석결과에 대한 차이와 그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출구전략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 조사 업무약정을 체결하여, 금년 3월 8일 중간보고회, 4월 5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금년 4월 12일까지 타당성조사가 진행된바 있습니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및 재무성이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하여 수행한(*동부엔지니어링) 사업기본계획서(2018.4.30.) 보다 저평가 되었습니다.


○ 편익대비 비용인 BC는 경기도시공사의 자체 사업계획수립시 1.275로 분석되었으나, 이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 0.32로 낮아졌고, 재무성 PI도 1.099에서 0.96으로 낮게 분석되었습니다.

○ 타당성 조사결과 제출된 기본사업계획서와 차이를 말씀 드리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기업 설문조사 시(2018년 10월. ~ 11월.) 우리시 구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세제혜택이 없는 문제를 기업체에 제시하였고, 경기도시공사(동부엔지니어링)에서 기업설문 조사시에는 위 내용이 누락되어 설문조사를 시행한 점과, 아울러 한국지방행연구원에서의 기업설문조사 시기인 2018년 하반기에는 국제유가 상승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기업들의 신규투자 및 고용이 위축된 점이 주된 원인으로 조사 결과에 불리하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 굳이 양주시와 비교해 보면 양주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기반시설과 세제혜택 지원이 있으나
   우리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이 전무하여 기업유치와 투자 유지가 어려운 지역적 한계가 있는 곳입니다.
○ 이런 사유로 타당성 조사결과 양주시가 우리시보다 높게 조사되어 경기도와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경기도의회의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원안가결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 타당성조사는 용역업체 뿐만 아니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을 적용하여 자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분석을 의뢰한 것이나,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설문조사 방법의 차이와 시기상 같은 해 중첩된 설문조사로 저평가 되었습니다.
  
○ 아울러, 본 사업은 투자심사결과(조건부, 재검토, 부적정, 반려)에 따라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되, 사업지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우리시(과밀억제권역)와 남양주시(성장관리권역)간 권역이 다른점을 감안하여 우선 경제성에 미칠 우려가 있는 남양주지역 연결도로 조정 등 대상지내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을 전면 수정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등과 상호 협의하여 출구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 장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행원 사업타당성 결과에 따른 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금년 4월 30일 행정안전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금년 6월30일 한 중앙투자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시공사 등 각 기관과 향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및 이전사업의 실현가능성 및 추진방향

 [김형수 부의장, 장진호 의원 공통질문]

○ 김형수 부의장님과 장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및 이전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7년에 개장하여 만 22년이 되어 가고 있는 노후 시설이나, 여전히 수도권에서 가락, 강서 도매시장에 이은 거래물량을 취급하고 있어 수도권 동북부의 농수산물 유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시설노후화에 따른 건물의 안전성 문제와 전근대적 물류시스템으로 고비용·저효율 도매시장으로 전락하고 있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 따라서 이런 문제를 타개하고 새로운 유통환경에 걸맞는 도매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현대화사업과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타 도매시장의 사례를 볼 때, 도매시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신 유통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는 도매시장 이전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

○ 하지만 도매시장 이전에는 일본 토요스 시장의 경우 20년, 인천 구월도매시장의 경우 15년이 소요된 바와 같이 새로운 부지 조성 및 시설건축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건물 노후에 따른 안전을 위하여 단기적인 보수 및 개축이 시급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 이러한 현 상황 속에서 구리시는 단기적으로 이미 국책사업으로 확정된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도매시장 이전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 단기적 사업인 시설현대화의 사업비는 총 433억 원으로, 현재 30%의 국비 지원(129억원)이 확정되어 있으나, 지방비 확보를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경기도와 서울시의 예산 지원 확정 여부에 따라 가장 시급한 청과동 저온저장고 교체, 청과동 다목적경매장 신축 등 예산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여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 장기적 사업인 도매시장 이전 검토를 위해 현재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에 완료되면, 그 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구리도매시장 내 유통인 및 시장 이용자들의 의견수렴과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 향후 이전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 후에 현 도매시장 부지를 효율적으로 개발 또는 매각할 경우, 이전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 등 사업비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관련 질의

 걷고 싶은 거리 1차 사업구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과, 2차 사업구간의 화단조성 및 기존 가로수 활용방안 등 추진 계획

 [임연옥운영위원장, 양경애의원 공통질문]


○ 임연옥 운영위원장님과 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 돌출형 화단, 불필요한 경관조명, 수택사거리 교통사고 위험 등 1차 사업구간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 60개소였던 돌출형(앉음벽형) 화단을 보도가 협소하여 보행불편이 예상되는 구간은 바닥형 화단으로 변경하여 15개소 축소한 총 4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보행에 불편이 있다면 즉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화단 내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가로수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우선 점등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수택동사거리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된 사항은 구리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안전 기술지원 요청을 하여 안전한 교차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2차 사업구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 제1회 추경에 12억원을 확보하여 한전 지중화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신주와 통신주로 인하여 보행에 불편과 가로수의 성장에 지장이 있었으나, 거미줄 같은 전선줄과 통신선이 모두 지하로 매립되면 도시미관이 한층 개선될 것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한전 지중화 공사를 시작하면서 동시에 2차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기존 가로수인 느티나무는 공사에 지장이 없다면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별내선 BN3정거장 출입구 개선 진행현황

별내선 BN3정거장 출입구 개선 타당성용역 두 번 시행 이유 및 출입구 개선 진행 현황 시장님 답변

[임연옥의원, 양경애의원 공통질문]


○ 임연옥운영위원장님과 양경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내선 BN3정거장 출입구 개선 타당성 2회 시행과 용역진행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철도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별내선 BN3정거장 출입구 개선 타당성 용역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2017년 11월까지 4천4백만원(4,400만원)의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사업비 494억의 출입구 2개소 설치를 경기도에 건의하였습니다.

○ 2018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협의결과, 공사비와 건의자료에 대한 공신력있는 철도분야 전문기관의 경제성 분석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 2018년 10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6천3백만원(6,300만원) 경제성분석 용역을 시행중이며, 중간 검토결과 경제성이 확보되어 용역자료를 금년 상반기에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현재 출입구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반영 등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회를 포함한 관계부서에 적극 건의하여 별내선 BN3정거장 전통시장 방면 출입구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구리 세계쓰리쿠션 당구 대회 관련 질의
 
  구리 세계3쿠션 당구대회의 실효성 및 대회성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세계당구대회를 계속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김광수의원, 장진호의원 공통질문]


○ 김광수의원님, 장진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리시 세계당구대회 관련 실효성 및 작년 대회성과에 대한 답변과  세계당구대회를 계속 유치 계획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리시는 2013년 박영순 시장 재직 시 제1회 구리세계쓰리쿠션 당구월드컵 대회를 시작으로 2014년 제2회,
   2015년도에 제3회 구리세계쓰리쿠션 당구월드컵을 개최 하였으며, 2016년도 백경현 시장 재직 시에도 제4회 구리세계쓰리쿠션당구월드컵을, 2017년도에는 제5회 구리인터내셔널 나인볼 챔피언십을 개최 하였습니다.

○ 제가 시장이 된 2018년도에는 세계쓰리쿠션챌린지월드마스터즈 대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 이 대회는 2018년도 11월8일부터 11월11일까지 4일간 본선에 진출한 24명 전경기를 결승까지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 생방송(본선 16경기)되었으며 순간 최고 시청률은 1.05%, 평균 시청률은 0.617 ~ 0.817%로 프로배구 시청률 0.83%와 비슷한 시청률을 기록하였습니다.

○ 2018년 현장 관람객수는 예선전 188명, 본선 기간 중 877명 총1,065명이 관람하여 사전홍보 미흡과 우천 등으로 인하여 목표 관람객수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MBC스포츠플러스 TV중계와 네이버, 카카오TV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구리시 로고와 시정구호가 대회기간 동안 생방송으로 계속 노출되어 국내·외에 구리시를 널리 알리는 홍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구리시가 매년 개최하는 세계당구대회 참가 선수는 세계당구 4대천왕인 토비욘 브롬달, 프레드릭 쿠드롱, 딕 야스퍼스, 다이엘 산체스를 비롯하여 세계랭킹 20위권 선수와 국·내외 200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우리시가 당구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 매년 세계당구 대회 개최를 통해 구리시 22개 당구클럽 420여명 당구 회원들과 평소 당구를 즐기는 약1만 여명의 당구 마니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당구선수로 꿈을 꾸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도 우수 선수 발굴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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