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안승남 구리시장 선거법위반, 2심도 무죄 선고

재판장 “GWDC 사업과 관련해 갈등 극복하고 훌륭한 시정 펼치라”이례적 당부

송영한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11:47]

[종합]안승남 구리시장 선거법위반, 2심도 무죄 선고

재판장 “GWDC 사업과 관련해 갈등 극복하고 훌륭한 시정 펼치라”이례적 당부

송영한 기자 | 입력 : 2019/11/14 [11:47]

[구리=경기인터넷뉴스]지난해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250조·허위사실 공표)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안승남 구리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오전에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서울고법 형사2부ㆍ재판장:차문호 부장판사)는“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안 시장이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발언과 SNS상에서 구리월드디자인센터 조성사업이 '경기연정 1호사업'이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요지 낭독 중 '1심 판결 부적절' 표현 나오자 긴장감 돌기도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는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을 시작으로 선고요지를 낭독한 차문호 재판장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GWDC)은 검찰이 주장 한 것처럼 매우 중요한 선거이슈였고 피고인이 당선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이 한 발언이 시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검토되어 그 허위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처벌 정도와 당선 유지 여부를 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자 법정은 순간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이어 재판장은 “1심은 이 사건에서 ‘경기연정1호사업’이라고 압축한 단어를 경기ㆍ연정ㆍ1호사업 등으로 분절하여 각각의 의미를 따져 피고인의 발언 취지를 일반화ㆍ추상화함으로서 피고인의 발언 취지가 ‘이 사건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던 연정 세부사업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인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할 때 느끼는 전체적인 취지 및 객관적 내용 그리고 어휘에 포함된 의미 등을 종합하여 선거인에게 전체적으로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를 판단해야하는데 (1심판결은) 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탐구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부적절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히자 원심이 파기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그러나 재판장은 “따라서 우리법원은 피고인 발언의 객관적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이 선거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를 판단했다. 피고인의 SNS를 통해 밝힌 내용들은 GWDC에 대한 글들을 시간 순서에 맞추어 현재 이 사업이 처한 환경에 대해 설명한 다음 이사업에 대한 피고인의 노력과 업적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서술 중간에 가끔씩 경기연정 또는 경기연정 1호사업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글이나 발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연정을 강조하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GWDC사업을 경기연정의 정신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후원하는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남지사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후에 경기연정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해 가면서 이를 확인하는 발언을 해주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구리시가 GWDC사업을 연정사업으로 성공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GB 조건부 해제와 같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재선거에서 다른 당의 후보가 당선돼 사업이 중단되었으니 이를 재추진하여야한다.’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발언들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 경과에 모두 부합하는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남 지사도 이의 제기 없었던 피고인의 발언들은 모두 사실과 부합한 표현

차문호 재판장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해 밝히면서 경기연정 ㆍ경기연정사업ㆍ경기연정1호사업 등과 같은 표현을 일부 사용했으나 그 용어들은 이 사건 사업의 추진결과를 설명하면서 남경필 지사 및 경기도 또는 구리시가 사용한 표현을 옮긴 것이거나, 자신이 경기도의회에서 사용한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고 또는 당시 여ㆍ야협치 정신에 따라 남경필도지사가 처음으로 다른 당과의 협력을 위해 추진했던 사업으로 강조하면서 공동으로 사용돼 왔던 것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의 이런 발언들에는 연정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킬만한 내용도 없었다. 피고인이 남 지사에게 연정을 요청했고 남 지사도 이 사업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면서 ‘경기연정의 첫 번째 사업으로 성공시키겠다’고 까지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직원들도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경기연정 1호사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피고인 또한, 구리시와 이사업을 홍보하면서 (남 지사의 표현대로) 경기연정1호사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남 지사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은 “따라서 모든 과정을 살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대해 표현한 경기연정ㆍ경기연정사업ㆍ경기연정1호사업 등의 표현은 검찰이 주장하는 연정의 세부사업에 지정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 지사가 강조하던 연정 정신에 따라 추진하던 사업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이 또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이 같은 표현 등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장 "갈등 극복하고 훌륭한 시정 펼치라"이례적 당부

한편, 차문호 부장 판사는 선고 말미에 안승남 시장에게 “피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원성도 들리고 있다. 이 점은 피고인이 유권자에게 사업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협조를 구하고, 시장이 되고 보니 그 공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그 사유를 솔직하게 알려 양해를 구하는 것이 선출 받아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선거과정에서 피고인 발언으로 시민들의 분열이 있다면 그 또한 피고인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그동안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부담을 떨쳐내고 훌륭한 시정을 펼치는 시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이 끝난 뒤 안승남 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구리행복특별시를 완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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