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가 뭐길래? 화성주민 "위법" VS 건설업체 "법 개정" 주장

불소치약은 1,000 ppm, 건설현장 토양은 400 ppm 기준치 난감하네.....

김주린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11:28]

불소가 뭐길래? 화성주민 "위법" VS 건설업체 "법 개정" 주장

불소치약은 1,000 ppm, 건설현장 토양은 400 ppm 기준치 난감하네.....

김주린기자 | 입력 : 2020/06/01 [11:28]

[화성=김주린기자] 인천 주안동 공사 현장에서 유출된 불소가 함유된 오염토가 화성시 전곡리 삼존리등 건설 현장 일대에 뿌려지자 주민들은 위법과 유해성을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있다.

 

이에 반해 건설업계는 환경부의 불소 유해성에 대한 기준치 변경에 따른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     ©경기인터넷뉴스

 
제보자인 화성 주민은 “공사현장 매립을 위해 토사를 받았다. 토질에 의심이 생겨 이 토양을 시험 기관에 의뢰한 결과, 측정지수가 높게 나와 토사를 반려했다,”면서 “반려 이유는 불소치수가 기준치인 400ppm보다 두배가 많은 1,000 ppm 이상의 수치가 나와 이 토양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불소량이 기준치 보다 많은 이 토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나온 것으로 화성시 일대 건설 매립용 토사로 사용됐다.

 

취재팀은 우선 토사배출 현장인 인천시 건설현장의 해당 시공사인 건설사를 찾아 불소 함유량이 많은 토사를 배출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건설사 측은 “지금 현장은 주상복합건물 공사현장으로 공사가 시작될 단계에서는 이 문제를 발견치 못했다. 그러나 이후 문제가 발생돼 관할 관청인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토양에 대한 정화명령를 받았다.”면서 “그후 정화 절차를 밟아 정화업체를 선정 처리해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예기치 않은 불소 정화 비용만 100억원 이상을 시행사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어 “대한민국 지형에서 불소가 검출되지 않는 지역은 거의 없다.다만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치 400ppm은 아주 박한 수치이다.”며 “토양오염에 대한 안전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환경부의 취지는 십분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이 수치는 인체 유해성과 비교해 봐도 너무 강화된 수치이고 이러한 취지는 환경부에도 이미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정화업체를 인천지역내에서 찾았으나 업체의 영세한 규모롤 인해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충북에 소재한 업체에 위탁 정화처리 하고 있어, 거리와 시간, 그리고 운송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과 같이 논란이 된 불소(Fluorine.원소주기율표 9번)는 어떤 원소일까? 

어떤 원소이기에 한편에서는 위법을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불소는 일반적으로 붕산과 함께 살충제나 쥐약등의 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청에서는 불소치약의 경우 성인 기준치 1,000ppm을 넘지 않으면 되며 이 기준치를 명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건설현장에서 불소가 함유된 토양의 경우는 400 ppm을 넘어서면 위법이고, 사람이 양치질 하는 치약의 경우는 1,000ppm이 기준치 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의 판단 역시 위법 기준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천시 미추홀구 관계자는 “이번 현장은 처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고 했으나, 공사면적이 기준치인 12만㎡에 못미치는 2만㎡에 불과해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불소 함유량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는 소식을 듣고 정화명령을 내려 현재 이상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답했다.

 

인천 미추홀구청이 정화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했기 때문이고 그 근거는 환경부가 제시한 토양환경보존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위법행위는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 법의 기준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다면 이 또한 논란의 여지는 충분하다.

 

같은 불소를 놓고 식약처와 환경부의 유해성 기준치가 다르다.

 

환경부에 확인 결과 “국립환경과학원에 확인해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치약의 불소와 토양의 불소가 다른 원소라 여기지는 않는다.”며 “다만 법 개정 여부의 판단을 지금 말하기는 부적절 하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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