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구리시
[시론] 낙타를 삼키는 자들에게 묻는다.
기사입력: 2016/07/15 [15:13]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송영한 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체계는 기본법인 헌법을 기준으로 입법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제정 되는 법률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공포하는 시행령(명령)이 있고 이 법률과 명령을 통틀어 법령이라 한다.
 
또한, 상급행정청이 하급행정청에 대하여 그 감독권의 발동으로서 발하는 행정규칙(지침)의 한 형식을 예규라 한다.
 
경기도 감사관은 지난 1월 당시 구리시장 권한대행이 5급 승진 예고 인사를 하면서 4월14일 새로 취임할 시장이 행사해야할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2개월에 걸쳐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 끝에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인사부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 중징계 의견을 내고 구리시는 쌍수를 들어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구를 하고 보직자들을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道인사위원회는 해당공무원들을 경징계로 감경했고 경기도 감사관은 재심을 포기해 징계를 확정했음에도, 지방공무원법(법률)에 따라 중징계 사유가 소멸되는 즉시 직위에 복귀해야할 구리시 공무원 3명은 아직까지 대기발령 상태다.
 
지난 13일 열린 구리시의회 시정답변에서 백경현 구리시장은 ‘직위’라 함은 서기관ㆍ사무관 등을 칭하는 것으로 복귀명령 자체만으로 직위가 부여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구리시가 경기도에 중징계 요구를 하면서 해제했던 구리시 공무원들의 직위는 서기관이나 사무관 직급이 아니라 ‘ㅇㅇ국장’이나 ‘ㅇㅇ과장’ 이라는 직위였음에 비추어 볼 때, 백 시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제5조1항)에도 "직위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고 명시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아도 법률 위반이 자명해 보인다.
 
또한, 이날 백 시장은 지난 5월 경기도에 5급 전입 요청을 한 행위가 “일시적인 과원이라 할지라도 법령을 위반한 행위였다”고 남자답게(?) 시인했다. 대통령령을 위반 한 것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을 의사로 임명토록 돼있는 데도 (법정)직무대리를 둔 것은 보건소장을 임명하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 시행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기도 태반의 지자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데서 볼 수 있듯이 이른 시간 안에 법령을 위반해 다른 지자체들의 인사를 답습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같은 인사의 전횡을 감독해야할 경기도 감사관의 태도는 그때 그때 다르다.
 
신임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했다며 (행자부의 질의ㆍ회신에 따르면 예규 위반 여부가 모호하지만)서슬 퍼런 감사를 벌였던 경기도 감사관이 연1회 예상 결원을 산정해 승진대상자를 결정 하도록 돼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결원이 생길 때 마다 땜질 직무대리 발령을 하는 경기도 대다수의 지자체 어느 공무원을 엄중하게 감사해 중징계 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이제까지 5급 승진 예고 인사와 관련해 예규를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도청을 포함하여 타 지자체에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
 
백번 양보해 인사권 침해가 징계 사유가 돼 경징계 처분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보다 상위 법령인 ‘대통령령’ 심지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령을 위반하고 의사가 아닌 직원을 보건소장으로 발령 낸 경기도의 대다수의 지자체에 대해 어떤 감사와 징계요구를 했는지도 묻고 싶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 합동감사에서 다뤘다하니 그 결과를 지켜 볼 일이다.)
 
양정의 무겁고 가벼운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고른지? 고르지 아니한지?” 형평성 여부를 묻는 것이다.
 
심지어 경기도 감사관은 구리시가 2016년 6월 2일에 단행한 대통령령 위반 인사와 관련한 시민의 진정을 다시 구리시로 이첩해 피진정자(시장)가 셀프감사를 하라는 너그러운(?) 조치까지 한바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죄형법정주의’를 기본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다.  비록 형사벌이 아니라 행정벌이라 할지라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도, 규정에 없는 처벌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예수는 생전에 겉치레에만 신경 쓰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여러 번 꾸짖으면서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이라고 일갈했다. 중요한 것은 하찮게 생각하고 도리어 하찮은 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학자들의 이율배반적 행동을 가차 없이 비판한 말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해도 대통령령이 행자부 예규(지침)보다 소홀하게 취급 돼서야 어찌 법치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 경기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인터뷰] 남기인 (사)한국유치원총연합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