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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재철의원, 기재부, 현행 전기요금 체계 적절성 검토한 내부자료 제출 불응
한전 전기요금 원가에 매년 3조원 넘게 마진 포함시켜
기사입력: 2016/09/30 [12:22]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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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경기인터넷뉴스]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적절한지 국민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한전 전기요금의 원가수준 검증 및 원가절감 방안 검토자료 제출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한전의 전기요금 생산원가에 ‘10년 3조 7천억원, ’11년 3조 8천억원, ‘12년 3조 2천억원, ’13년 3조 1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해마다 적정투자보수라는 명목으로 총괄원가로 인정해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가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 ‘15년 기재부는 안진회계법인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4천만원을 들여 '전기요금 원가검증 용역'을 맡겼다.

기재부의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한전 전기요금의 원가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고, 향후 전기요금 조정 과정에 이 결과를 활용하여 요금 조정을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전기요금 원가검증에 대한 연구'는 ‘15년 8월에 완성돼 기재부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 실제로 최종보고서에서는 2014년과 2015년 전기요금의 원가를 검증하고, 국제유가와 환율 등 대외 요인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 등 전기요금 원가 절감 방안에 대한 세부 자료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기재부는 해당 연구자료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심재철의원의 국정감사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재부에서는 ‘고속도로통행료’, ‘광역상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철도운임’, ‘복권판매수수료’ 등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원가검증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관련 연구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한전의 자료에 따르면 전기요금 원가에 해마다 3조원이 넘는 금액을 적정투자보수라는 명목으로 포함시켜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의 전기요금 생산원가에 포함된 적정투자보수 항목은 ‘10년 3조 7천억원, ’11년 3조 8천억원, ‘12년 3조 2천억원, ’13년 3조 1천억원에 달하며, 적정투자보수율 기준도 4.6%에서 많게는 6.1%로 해마다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국제유가 하락과 전기사용량 급증으로 인해 한전의 영업이익이 ‘13년 1조5,190억원에서 ’15년 11조 3,467억원으로 늘어났고 한전의 영업이익률도 20%에 육박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검증 자료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고 밝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국가안위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심 의원은 “공공기관을 총괄 감독하고 있는 기재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원가검증을 제대로 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누진제 개선과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서는 현행 전기요금 원가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재부의 자료제출이 필수인 만큼 정부는 성실히 자료제출에 임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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