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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김학곤 전)GWDC MPAG 위원장 인터뷰 3편
"투자협정 유효기간 지나 용역 납품계약. 이는 GWDC 하지 않겠다는 것"
기사입력: 2017/08/17 [09:27]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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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기인터넷뉴스] 김학곤 전)GWDC MPAG위원장이 강도높게 목소리를 높였다.

 

▲ 김학곤 전)GWDC MPAG 위원장     ©경기인터넷뉴스

DA 체결후 1년이 지나도록 MPAG 실무회의가 한 번도 없이 해체됐다는 점과 MPAG 운영비 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구나 “도시 기본 계획 디자인 및 사업 실행 전략 수립과 택지조성 계획과 비용 열람 및 건설기간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아무런 협조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용역사 선정과 관련 해서는 “사업 분석, 재무 분석, 매스터플랜은 일반적으로 3~5개월이 소요된다. 투자협정 유효기간은 2016년10월11일 종료된다. 이를 알면서도 용역 납품 계약이 2016년11월 말로 되어 있는 것은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가 노골적으로 GWDC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밝힌 것”이라고 반박했다.

 

5. 개발 협약(DA)중 관리 자문권상 MPAG의 구성 및 운영 목적과 역할?

 

DA 체결 후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갑”과 “을”의 대표 및 전문가들을 선정해 “기본계획 자문그룹 (MPAG)"를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돼 있다.

 

자문그룹은 GWDC 부지 조성을 포함한 기본계획, 디자인 및 사업실행 전략에 대해 “갑”에게 협의와 자문을 제공한다.

 

택지조성 비용 및 건설 기간의 최소화를 보장하기 위해 “을”측 대표는 택지조 성 계획 및 실제 비용을 열람하고 검토하며, 제안된 비용 및 실제 비용의 적정성 을 평가하고 MPAG에 그 의견을 제공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2014년 5월 9일 DA 체결이 된지 만 1년이 지난 2015년 5월8일 MPAG 발대식을 가졌지만 실무회의 한번 없이 해체 됐다.

 

2016년 10월 새로운 MPAG가 출범 했지만 구리시 구리도시공사의 비협조로 약 2개월 만에 구리도시공사가 MPAG를 해체 시켰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도시 기본 계획 디자인 및 사업 실행 전략을 수립하려면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 의 자료 제공 등, 협조가 필수적인데 모든 위원들이 보안각서를 제출 했는데도 보안상의 이유와 구리시가 가지고 있어야할 도시계획 자료들을 구리시는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자료는 K 엔지니어링 사에 있다는 핑계로 전혀 자료 협조가 되지 않았다.

 

택지조성 계획과 비용 열람 및 건설기간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구리도시공사는 공동기구인 MPAG의 지휘를 받고 개발로드맵 등 자료를 제출해 줘야 되는데 아무런 협조가 없었다.

 

또한 MPAG(자문그룹) 운영비는 월정액으로 정해 지급 한다. 라고 돼 있지만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에 상세 운영경비를 내역을 제출 했지만, 월정액으로 지급 받은 적이 없고 소집 될 때마다 일급으로 한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상기 지급되는 운영비는 토지조성 원가에 포함해 SPC로부터 환수 받도록 돼 있다.

 

6. 마스터플랜 용역 면적과 NIABorg 용역사 추천 논쟁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구리도시공사에서는 매스터플랜 용역면적이 783,657sm(237,000평)인데 NIABorg와 K&C에서 용역면적을 부풀려서 구리시에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발협약의 전문에는 조건부 GB 해제 면적으로 처음 신청한 토지의 50% 이하로 축소된 면적인 783,657sm로 돼 있다.

 

하지만 관리 자문권 조항에는 국토교통부에 처음 신청했던 1,721,723sm의 면적에 대한 도시 계획안을 자문하게 되어 있다.

 

구리시에서 1차로 조건부 GB 해제된 면적이 조건충족이 되고 GB해제가 고시 됐을 때 나머지 면적에 대한 추가 GB 해제 요청을 구리시가 신청 하겠다고 해 전체 면적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자문한다 라고 합의된 것이다.

 

축소된 면적과 전체면적에 대한 도시계획은 도시 기능상, 도로 체계상, 토지이용 계획이 완전히 다르게 되고, 용역 경비 절약 차원에서 축소면적 용역비에서 조금만 추가하면 전체면적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 수 있어 짜임새 있는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

 

축소된 면적으로 인해 최초 작성된 토지 이용계획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게 돼 구리시에서 1,721,723sm에 대한 면적을 3단계로 나누는 개발 계획에 대한 새로운 도시 계획안의 아이디어를 수립해 달라는 구리시의 부탁을 받았다.

 

K&C에서 그 계획안을 작성해 구리시청에서 관련 부서의 책임자들과 구리도시 공사 직원들에게 브리핑해 의견을 개진했고, 그 후 도시공사에서 MPAG 회의를 개최해 세부적인 계획과 방향에 대해 의제로 다뤘지만, 항상 그렇듯 도시공사가 제출하기로 한 자료를 전혀 준비하지 않아 구체적으로 논의 할 수 없었다.

 

GWDC 개발 사업은 Hospitality 산업을 유치해 외국 투자자금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Hospitality 디자인 관련 각 분야별 세계 Top 회사들로 구성된 NIAB 멤버들이 엑스포, 트레이드 쇼를 유치하고, GWDC 입주회사들을 유치시키면서, 외국투자를 유치해가며, 국제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해 한국 속의 외국인 디자인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만약 그들이 원하는 도시가 아니라면 어느 회사가 투자할 것이며, 도시기능에 맞지 않으면 어떤 회사가 입주를 원하며, 엑스포를 개최할 기능의 도시가 아니라면 어떻게 투자 유치를 할 것 인가.

 

구리시와 구리도시 공사는 약 60여 차례의 미국 현지를 방문해, MICE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왜 그 용도에 맞는 도시기능이 중요한가를 모두가 직접 확인했고 필자도 확인했다.

 

이런 점 때문에 NIAB 멤버들 중 10여개 회사들은 디자인 센터가 중심이 돼 개발된 MICE 산업형 도시들을 설계한 세계적 명성의 회사들이므로 멤버들끼리 경쟁 입찰해 선정하겠다고 구리시와 NIAB간 MOU에도 합의 됐던 내용이다.

 

이 양해각서에 따라 6개사(WATG, VOA, TVS, Gensler, HOK, Perkins Eastman)에 RFP를 발송해 NIAB의 공헌도, 도시개발 성공도, 입찰 금액 등에 대한 NIAB 의장단의 심사를 거쳐 TVS가 선정돼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에 통보했다.

 

지난 7~8년간 GWDC 사업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왔고 모든 유치와 기술적 지원으로 GB가 조건부로 해제 심의의결 되는 핵심 역할을 해왔고 대부분의 멤버들이 디자인 센터에 입주할 회사들로서 그들이 주인인데 세계적 명성의 도시 계획가들로 구성돼 있는 멤버들이 도시 디자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국내 입찰 규정 때문에 국제 경쟁 입찰 형식을 거쳐야 된다고 해. 국제적으로 검증된 회사로 이루어진 컨소시움을 구성해 참여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입찰에 참석 했지만 1차 입찰에서 한 개의 컨소시움만 참석해 유찰 됐다.

 

2차 입찰에서 세계 최고의 팀으로 검증된 NIAB 추천 팀이 최저 평점을 받아 탈락 했고, 구리도시공사는 누가 보더라도 각 분야에서 전문적 용역 수행이 불가능한 회사가 선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이 결과는 무엇을 뜻할까? GWDC 사업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외국 투자그룹의 개발 매니져먼트사를 먼저 선정해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를 묵살하고, 개발 메니져먼트사 선정을 공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미자격 용역사와 계약할 때 외국 투자그룹이 요구한 자격 있는 회사와 또 다른 컨소시움을 구성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계약했다.

 

더 이상한 것은 사업 분석, 재무 분석, 매스터플랜은 일반적으로 3~5개월이 소요 되는데,투자협정 유효기간이 2016년10월11일 종료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역 납품 계약이 2016년11월 말로 돼 있는 것은 구리시와 구리도시공사는 노골적으로 GWDC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뜻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더구나 4가지 용역 시 예산이 시의회 승인을 받은지 2년이 넘었지만 종이 한 장 결과를 본적도 없다. 이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걸까?

 

[김학곤 위원장 주요 프로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사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

토목기술사 (등록번호 86128010050)

현대건설 (토목 기술자 16)

효자건설 (토목 기술자 2)

한진중공업 건설 (토목 기술자 22)

한국종합기술 (토목 기술자 2)

GWDC 사업 MPAG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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