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웅박사교육칼럼
[이철웅박사교육칼럼]소년법 폐지 청원, '그래도 용서하고 가르쳐야 한다”'
기사입력: 2017/09/14 [12:50]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경기인터넷뉴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소년법 폐지 청원에 대하여   
                        “그래도 용서하고 가르쳐야 한다”

 

                                                                                                                       이 철 웅

                                                                     사단법인 한국인간관계연구소 대표 / 교육학박사

 

 요즈음은 신문이나 뉴스를 보기가 겁난다는 어느 교육자의 푸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래도 이 나라 청소년들을 위하여 일생을 보냈는데 최근 뉴스에 접한 사연을 보면 마음이 멍한 기분은 무엇일까?

 

사실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해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저히 마음이 안 가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 심지어는 왠지 미운 마음까지 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를 참고 내색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한 기억도 있다.

 

▲ 이철웅 교육학 박사     ©경기인터넷뉴스

최근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의 연속을 보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처방이 필요한 시대가 도래 했다는 신호이기도 한다.

 

인천의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나 부산의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영혼이 망가져 간다는 평가를 내릴 수 밖에 없다. 분명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구나 하는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한 처방의 한 부분으로 청와대에 ‘소년법’폐지 청원이 26만이 넘었다는데 마음이 아프다.

 

청소년에 대한 법률로는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이 있다. 소년법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해 장래를 고려하여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이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도 청소년에게는 훨씬 가벼운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년법의 정의는 ‘반사회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웬만하면 구속을 안 시키고, 사형 또는 무기형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을 경우에도 15년이 최고 형량이다. 또한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이라 하여 죄형을 처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반면에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청소년 보호법의 정의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물이나 약물 등이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들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 유해 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즉 음란 동영상 유포,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등이 청소년 보호법상의 규제 대상이다.

 

이런 법리적 규정을 분석하면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의 위험한 환경적 요소로부터 보호하는 측면과 혹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어른들이 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여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순수한 의무감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개중에는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은 아이도 분명히 있다. 중학교 저학년 또래인데 문신이 여기저기 있는 아이들을 보면 솔직히 소름이 끼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이 이런 길로 가게 된 원인은 분명 아이들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다.

 

분명 자녀교육에 성의가 있고 관심이 있는 부모 밑에는 사춘기의 일시적 탈선은 있을지라도 이런 소름끼치는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문제아이들의 주변에는 문제 어른이 있으며 문제가 되는 환경이 있는 것이다.

 

정녕 이들을 용서하지 않고 일벌백계로 다스려 청소년 교도소로 보내 보아라. 그 결과 재범률이 60%가 넘게 나오는 현실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청소년교정은 이들을 바르게 교정하는 능력과 여유가 없다. 범죄 집단을 육성하는 반작용이 있을 뿐이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몇 년 전에 십대 청소년들을 훈계하다가 자녀들 앞에서 그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한 어느 가장의 기사가 머리에 맴돈다. 그래도 우리는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

 

성서에 예수의 제자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하는 물음에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찌니라”라고 답하였다(마태복음 18:22) 한다. 형제끼리 이럴 찐데 우리들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여 비행 내지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과연 소년법 폐지를 하여 엄한 벌로만 다스려야 할 것인가?

 

또한 불경의 하나인 법화경에서는 ‘장자 궁자’에서 ‘궁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참된 뜻을 모른 채 미혹에 빠져 중생들로 비유되고, 마침내 불성을 찾아 돌아온 가난한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전 재산을 넘겨주는 이야기가 있다(법화경 신해품). 돌아갈 곳이 없는 탕자는 결코 다시 설 수 없는 것이다.

 

아이들을 과연 처벌로서 치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 사고나 심리학적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처벌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바른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며, 내 자식 남의 자식 가리지 않고 어른의 의무감으로 바로 이끄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먼저가 아니겠는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행 청소년들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학교 밖 아이들이다. 우리에게는 30~40만여 명의 방치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다. 이 숫자는 1년에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보다 많은 것이다.

 

이들은 정말로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교까지 의무교육의 이행 받지 못하고 역차별 받는 이들을 위해 우리사회의 전략은 전무한 현실이다.

 

진정으로 우리의 장래를 걱정하는 위정자나 어른들이라면 이들을 이대로 방치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위험인물로 분류하여 관심도 없고 집에 돌아가면 돌보는 이 없는 방치된 생활, 이들이 갈 곳은 가출이나 범죄 가능성 높은 공간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제는 공교육에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아니 정규 아이들보다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짐승의 무리는 약하게 태어나면 도태시키는 것이 생존의 길이다. 인간의 길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반문해 본다.

 

이들을 용서하고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청소년들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지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 경기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경기도, 중국 금약그룹 판교제로시티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