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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국회의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채용부정 적발
28곳 감사 결과 25곳 채용부정 적발..총 18곳 기관에서 최소 805명의 부정채용 드러나
기사입력: 2017/10/13 [11:27]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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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기인터넷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곳곳에 채용부정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산업위,수원갑)     ©경기인터넷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감사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를분석한 결과, 감사가 이뤄진 28개 기관 가운데 무려 25개에서 채용부정이 발생했다.

 

또한 부정채용 및 제도부실 운영 등으로 총 18개 기관에서 최소 805명의 부정채용자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원랜드는 수질·환경분야 경력직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 기관장의 지시로 자격요건(환경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에 미달하는데도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이 채용된 것이다. 또한 대한석탄공사는 면접점수 등을 조사하여 권혁수 전 사장의 조카를 채용했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원자력문화재단은 지난  20142015년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와 재단 명예퇴직자 2명을 공모 절차 없이이사장 결정만으로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두 사람 모두 퇴직 당시 급여의 절반 수준인 월 300만원을 받는조건이었다. 재단은 감사받을 때까지도 연구위원의 자격요건을 마련해두지 않은 상태였다.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에서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재단 직원의 출신고교·퇴직자·유관기관으로부터 단수로 추천받은 4명을 특별채용했다. 특별채용은 공개채용과 달리 따로 서류전형과 필기·면접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경력평가 및 신체검사만 통과하면 된다.

 

전략물자관리원과 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공모 절차를 무시하고 이전 채용 면접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공별 배점기준을 잘못 적용해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3명을 서류심사에서 합격시키고 이 중 1명은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부정 행태를 낱낱이 밝힌 바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특혜 등으로 언론 및 국회에서 지적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510월부터 1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40개 중 17개를 선정하여 인사채용 실태 감사를 실시했고, 당시 감사를 받은 17개 기관 모두에서 문제가 적발됐다.

 

이에 이찬열 의원은 전수감사를 촉구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원과 협의한 바,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감사원은직원 100인 이상 주요 기관을, 산업통상자원부는 10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을 감사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23개 등을 포함한 53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도 직원 100인 이하 소규모 공공기관(5)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채용부정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우리 사회의 적폐다. 공공기관은 안정적인 고용과 보수로 신의 직장으로 불릴 만큼 청년들의 선호가 높고 경쟁이 치열하다.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조차짓밟아서는 안 된다. 청년들의 희망을 앗아가고 박탈감을 부추기는 채용부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는 채용과 관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산하기관에 배포하고, 해당 기준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지 상시 감사제도를 안착시켜야 한다. 또한 청탁을 근절하는 조직 분위기를만들기 위해, 익명으로채용 청탁 신고제를 운영하고, 무엇보다 각 기관들은 부정채용자들의 현재 재직 여부를 확인한 뒤 재직 중인 이들에 대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랜드의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8조에는 전형에 응시한 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향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합격 또는 임용된 후 임용일 이전의 부정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고향후 응시자격을 박탈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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