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남양주시
남양주, 뜨거운 최민희 논쟁 속 ‘경기도당 공관위는 묵묵부답’
“도덕적 흠결 없다” VS “선당후사 후 큰일하라” 온라인에서 논쟁 中
기사입력: 2018/04/28 [17:00]  최종편집: 2018/04/28 [17:35] ⓒ 경기인터넷뉴스
송영한 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남양주=경기인터넷뉴스] 지난 26일 항소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양주병지역위원회 상임고문)의 남양주시장 공천을 놓고 경기도당이 향후 공천 스케줄을 밝히지 못하고 묵묵부답인 가운데 온라인에서 민주당 당원과 시민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등 분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논쟁은 27일 이광호 전 남양주시의회 부의장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최민희 의원은 공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도덕적 흠결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를 올리면서 촉발됐다.(사진)

 

▲  논쟁 중인 이광호 전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페이스북  

 

이 전 부의장은 “최근 일부 당원들은 최민희 전 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법적다툼을 하고 있는 과정을 두고  마치, 공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도덕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보고 객관적 사실을 몇 자 올린다”며 “최민희 의원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외유성 출장도, 부도덕한 청탁이나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 출판기념회도 한 적이 없다. 그 흔한 후원회도 없다. 공직자이기에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가지고 임한 걸로 알고 있다. 다만, 지금 선거법위반 사안에 대해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고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이어 이 전 부의장은 “당시 남양주시에(출마 중인)국회의원으로서 지지부진 하던 지역현안 사업(조안면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조안IC 신설문제와 진건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진건 테크노벨리 유치 건)을 확실히 매듭 지려던 협의 과정에 대한 상호간 이해차로 생긴 다툼일 뿐이다.”며 “그 당시 최민희 전의원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두 사업 모두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의장은 ‘선거법위반 관련 법적 다툼에 관한 요지’로서▲선거방송토론회에서 최민희가 ''남경필을 만나 경기북부 테크노벨리 최우선유치를 약속받았고 유일호 국토부장관을 만나 조안IC신설, 합의했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다.▲예비후보 등록 후 시청에서 출마기자회견을 한 후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최 전 의원은 ‘테크노밸리를 남양주 먼저 해주세요’라는 질문에 당시 남경필 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말한  점과 유일호 국토부장관이 최재성 의원과 동행한 최민희 전 의원에게 ‘조안IC가 필요하겠네요’하며 ‘예산을 마련하라’는 얘기를 합의로 받아들여 TV토론에서 발언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광호 전 부의장은 “권은희, 김진태 두 의원의 판례를 예로 들어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한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묻는 것도 아쉽지만, 백번 양보하더라도 최민희 전 의원의 경우, 정치적 사망선고인 벌금 150만원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가혹하다 생각한다”며“다시 말씀드리지만, 최민희 전 의원은 공직을 수행하는데 있어 도덕적 흠결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광호 전 부의장은 “최 전 의원은 민주당을 대표해서 모두가 꺼리는 조.중.동 적폐언론과 싸워온 사람이다.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자. 남양주의 자산이다. 아무리 선거중임을 감안하더라도 자유당과 싸워 남양주를 바로 세워야 할 시기에 같은 당 후보에게 화살을 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최민희 전 의원이 꼭 시장이 돼 남양주의 담대한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기대한다. 최민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글이 올라가자 화살은 바로 날아왔다. 시민 김 아무개씨가 28일, 이광호 전 부의장의 페이스북에 댓글로 반박성 글을 올린 것,

 

김 씨는 먼저 “최민희 전 의원을 비방할 뜻은 없다. 단지 이광호님의 글에 대해 불편한 점이 있어 몇 자 적겠다.”며 “사법부에서 판단은 유죄다.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3권 분립이 지켜지고 있는 나라다.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해 버린다면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일 것이다.”며 “최민희 전 의원도 유죄임을 인정하나 그 처벌 수위가 가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죄론을 폈다.

 

이어 김 씨는 처벌수위의 가혹함에 대해서 2년 전 조안면에 일어난 음식점 단속으로 인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이 단속으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형으로 하는 일부 업체를 빼고는 지역의 특성상 생계형으로 장사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10명이 넘는 주민이 구속되고 감당키 어려운(생계형 주민들로서) 벌금액에 젊은 청년이 자살까지 하는 일이 있었다. 법원 판결은 '하수의 무단방류는 없음' 다만 시장에게 미신고 후 영업한 것에 대한 부분이 유죄로 나왔다.(물론 사업자 등록 후 세금들은 모두 납부하며 장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인신을 구속하고(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몇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시골 주민들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내려졌었다.”며“그 당시 민주당병지역위원장인 최민희 전 의원은 이러한 지역민들의 사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가혹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지역구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가혹하지 않고 본인의 결과는 가혹하다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는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다. 다만 외유성 출장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직일 때 외유성 출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판 과정중 기일에 즈음하여 급히 떠난 미국행에 대해 해명을 부탁한다”며 “외유성이 아니더라도 재판을 고의로 연기하려는 의구심을 품기에 충분한 정황이라 생각든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김 아무개씨는 후원회에 해서도 “정치행위를 하는데 있어 꽤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광호님의 주장처럼 저도 최민희 전 의원의 후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은 없다. 다만, 후원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국회의원의 후원회 결성은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자금의 출처가 궁금하다.”며 “최민희 전 의원 개인의 재산이 많은 것인지 혹은, 방송출연료가 높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후원회 없이 많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어찌 운영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물론 불법적인 자금을 운용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이광호님이 적으신 내용에 대한 의구심에 비롯한 질문이니 불편하시면 답변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씨는 민주당에 대한 태도에 대해 “현재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공천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남양주는 최민희 전 의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공천문제를 정리할 것이라는 신문기사를 여럿 보았다.”며 “그러나 26일 선고가 끝나고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최민희 전 의원의 재판 결과가 안타까운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 이지만, 이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최민희 전 의원의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농후하다는 개인적 생각이다.”며 “이는 이광호 님을 비롯한  적극 지지자 분들의 문제가 아닐지 한번 되짚어 보심이 어떠냐?  최민희 전 의원의 재판결과에 대해 안타깝고 분한 마음은 알겠으나 이를 표출하여 이번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씨는 “오히려 최민희 전 의원을 위로하고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차후를 보고 더 큰 일을 도모하심이 진정한 지지자로서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저 역시 남양주 정권교체를 바라는 수많은 시민 중에 한사람이며 이번이 남양주의 흑역사를 끝낼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최민희 전 의원이 사익을 추구하여 허위사실(법적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 이러한 단어를 선택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을 유포한 것이 아닌 만큼 개인의 영달을 위한 선택보다 당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진심어린 충언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최민희 전 의원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이 사안들에 대해 이광호 님의 의견을 기다리겠다고 밝혀 향후 논쟁의 소지를 남겼다.

 

한편, 지지부진한 남양주시장 공천 과정을 두고 남양주지역 민주당원들은 “공관위가 장고 끝에 악수를 두지 않을까 걱정 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 경기인터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선당후사 더불어남양주 18/04/28 [17:54] 수정 삭제
  이광호님의 충정도 알겠고 반박하신 시민분의 마음도 알것같습니다. 두분다 더불어 민주당과 남양주 정권교체의 열망으로 촉발된 논쟁이니 서로 감정상하지 않으시고 원팀을 향해 손잡으셨으면 합니다^^ 최민희의우ㅜㄴ님의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리포트] 연속기획보도 1편, 의혹 &quo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