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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주 군포시장 후보, 시민을 위한 2대 무상복지정책을 추진
2대 복지정책의 핵심은 점진적 시행이 아닌 2019년부터 전면 시행
기사입력: 2018/05/18 [13:55]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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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경기인터넷뉴스] 김윤주 군포시장 후보(바른미래당)가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선언문을 통해 군포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2대 무상복지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김윤주 후보가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복지공약은 먼저 군포시 거주 고등학생 전 학년(2019년도 기준 약 8.300명)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전액 지원키로 한 것이다.

 

▲ 김윤주 군포시장후보(바른미래당)     © 경기인터넷뉴스


그리고 현재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2018년 5월 현재 20만원)을 내년부터 정부 의 기초노령연금 지원과 무관하게 매월 5만원을 더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군포시의 재정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고, 지난 2017년도에는 군포시가 단 한 푼의 부채도 없는 이른바 ‘부채제로도시’를 실현했기 때문에 가능한 공약들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한 대희 군포시장 후보는 18일, 한 언론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 “이미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안”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고교수업료 전액지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고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 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사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대희 후보의 주장은 김윤주 군포시장 후보가 밝힌 복지공약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비롯 됐다는 것.

 

고교무상교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당시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자 이를 포기한 공약이기도 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고교무상교육을 100대 공약 과제로 선정해 고교무상교육의 시점을 2020년부터 전면시행이 아닌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다.

 

즉, 문재인 정부의 무상교육 정책은 전면적 시행이 아닌 점진적 시행인 것이다. 고교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후보 측은 "설령 문 대통령이 오는 2020년부터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군포시민의 입장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면 군포시민을 위해 김윤주 후보의 복지정책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 집권여당 자치단체장 후보로서의 자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월 5만원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도 한 대희 후보는 김윤주 군포시장 후보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윤주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월 5만원 추가지급 공약은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얼 5만원을 인상해 지원한 것과 무관하게 시 차원에서 추가로 월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대희 후보가 김윤주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군포시민을 위한 시정을 펴기 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현재 지지율을 의식하고, 대통령의 공약에 ‘무임승차’하려는 ‘꼼수’에 불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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