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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주 군포시장 예비후보,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이 아닌 2019년부터 전면시행이 원안’
더불어민주당 한대희 후보는 김윤주 군포시장 후보의 무상교육 공약에 박수쳐야
기사입력: 2018/05/21 [12:48]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김주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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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경기인터넷뉴스] 김윤주 군포시장 후보(바른미래당)가 오는 2019년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2대 복지정책이 군포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윤주 군포시장 후보가 군포시 거주 관내 고등학교(전학년)학생들을 상대로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추지하게 된 동기는 단 한명의 시민도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청소년은 없어야 한다는 김 후보의 평소 소신에서 출발한 것이다.

 

▲ 김윤주 군포시장후보(바른미래당)     ©경기인터넷뉴스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김윤주 후보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정책공약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은 2020년부터 전면 시행이 아닌 단계적 시행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실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재정도 문제지만 무상교육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설득하는 게 그다지 쉽지 않아서다.

 

최근 정부가 제출한 일자리 추경도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반발해 4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고, 5월 국회에서 논란이 재연된 바 있어 정부가 무상교육 예산을 국회에 제출 할 경우 야당의 반발로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한 대희 군포시장 후보가 김윤주 군포시장 후보의 무상교육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에 포함돼 있고,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선 것은 무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김윤주 군포시장 후보는 이 공약을 오는 2019년부터 전격 시행할 방침임을 밝히고자 한다. 자녀 학자금으로 고통 받는 군포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는 단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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