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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가평군수, 의정부지법 제3차재판 스케치
기사입력: 2019/01/31 [14:39]  최종편집: ⓒ 경기인터넷뉴스
정연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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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경기인터넷뉴스] 30일 오후 2,의정부 지방법원 형사제13(재판장 이영환)심리로 가평군수(김성기)를 비롯한 4명의 피고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정치자금법등 에 대한 3차 재판이 있었다.

 

사실상의 본격 재판이 시작된 이날,검찰측 증인 오모,홍모,김모씨등 3명으로 부터 증언을 들었다.

 

첫 번째 증인 심문은 오모씨부터 시작됐다.

증인 심문에 나선 검찰은,검찰 조서에 대한 사실관계등을 확인하고 본격 심문을 시작 했다.검찰은 먼저,20135월 추씨로부터 3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경위와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추씨에게 되돌려 준 경위에 대해 물었다.

 

오씨는 15년 정도 알고 지낸 추씨가 3천만 원을 보내려 하는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 알려 줬다.며칠 후 추씨가 보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돌려달라고 해 지역 사회에서 현금 3천만 원을 한꺼번에 찾는 것이 부담 스러워 평소 알고 지내는 거래처 계좌를 통해 1천만 원씩 분산 송금 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받아 추씨에게 전해 줬다고 증언 했다.

 

오씨의 이같은 증언에 대해 검찰은,추씨가 한꺼번에 찾지말고 다른 사람에게 분산한 다음 현금으로 찾으라는 말을 했나?라는 심문에,오씨는 추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바가 없으며,현금을 한꺼번에 찾는 것이 부담 스러워 스스로 판단해 분산시킨 것이라고 증언 했다.

 

검찰은 반박 했다.검찰 조사에서는 추씨가 분산시켜 찾으라고 진술을 했는데?....라고 다시 물었으나,증인 오씨는 자신이 판단해서 한 것이지 추씨로부터 교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 했다.

 

검찰은 또, 20186,20135월에 추씨로부터 받아 다시 현금으로 돌려준 3천만 원에 대해서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자동차 수리비라고 진술 해 달라고 했다는 진술과,이 돈이 김성기 군수를 위한 선거 자금으로 사용 됐다는 사실확인서 내용이 맞지요?라고 물었다.

 

증인 오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돈이 선거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 확인서 내용은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어진 추씨측 변호인 반대심문에서 추씨가 선대 본부장이었고 증인이 현금으로 찾아 준 3천만 원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사실확인서 내용은 본인의 뜻이 아니라는 충격적 증언을 털어놓았다.

 

순간 법정안은 술렁였다. 피고인석에 앉아있 던 제보자 정씨의 얼굴도 붉어지며 순간 굳은 표정이 역력해 보였다.

 

증인 오씨의 증언이 이어졌다.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에 대해 평소 알고 지내던 가평읍 소재 S의원 조모씨가 증인을 불러 김성기 군수와 추씨에 대해 바른대로 말을 하지 않으면 제보자 정씨가 세무조사등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증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공업사 문을 닫게하겠다고 하니 정씨가 시키는대로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 했다.며칠 후 정씨가 증인 오씨의 공업사를 찾아와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시켜 그가 불러주는대로 작성했다고 증언 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사실확인서 내용 중 선거자금으로 사용 했다고 진술한 것은 누구의 생각이냐?고 재차 물었고, 증인 오씨는 그 역시 제보자 정씨가 불러주는대로 작성 했을 뿐 증인의 생각은 아니라고 했다.

 

이같은 증언을 듣고 있던 제보자 정씨는 순간 법정 천정을 바라 보았고 잠시 후 왼쪽 구두를 벗으며 왼손으로 자신의 좌측 무릎 부위를 1-2초 간격으로 두드리는 표정을 지었다.

 

김군수측 변호인의 추가 반대 심문이 이어졌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경위를 물었다.

 

이에대해 증인 오씨는,세무조사등을 운운해 두려움과 함께 정씨가 참고용으로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사실확인서를 불러주는 대로 작성 했는데,이렇게 사건이 확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증언 했다.

 

변호인은 또,제보자 정씨에게 작성해 준 사실확인서가 검찰에 제출됐는데,추씨가 검찰 조사를 받고 지인을 시켜 증인을 찾아가 그 사실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는 또 다른 사실확인서를 작성 해 준 사실이 있다....,그런데 증인이 사실확인서를 작성 해 주고 그 즉시 검찰에 전화를 걸어 추씨 지인이 찾아와 작성해 달라고 해 어쩔 수없이 작성해 줬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증인 오씨는 제보자 정씨와 소외 문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말했고,정씨가 검찰에 전화를 해서 진술을 하라고 시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증언 했다.

 

이 증언을 듣고 있던 제보자 정씨는 손바닥 절반 크기의 메모지를 보며 무엇인가 의논을 하기도 했다.

 

이어 김성기 군수측 변호인의 반대심문이 계속됐다.

 

증인은 왜?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즉시 정씨와 문씨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실시간 보고 형식을 취한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오씨는 사건이 점차 커지는 것 같아 두려움과 함께 오랜시간 상생하며 지낸 추씨에 대한 생각등등 만감이 교차해 괴로웠다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법적 비화로 인한 불이익도 우려돼 추후 책임 회피(증인은 빠져나가려고라고 표현 함)를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사건건 정씨에게 말을 한것이라고 증언했다.

 

제보자 정씨가 평소 추씨에 대해 무슨 말을 했냐는 심문에,추씨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정씨는 자주 자신이 추에게 선거때 수억 원을 빌려줘 선거자금으로 뿌리고 다녔다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증인 오씨는 마지막으로 추씨가 증인의 계좌로 보낸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추씨에게 다시 돌려 줬는데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아는가에 대한 심문에 돈의 사용처는 모르며,추씨가 지회장으로 있던 새마을 지회가 선거에 개입한 사실도 없다며 증언을 마쳤다.

 

증인 오씨는 증인 심문이 시작되자 검찰 심문과 변호인들의 반대 심문에 다소 긴장했으나,재판부가 매끄러운 공판을 이끌어 나가면서 곧 평상심을 찾아 대체로 순조로운 증언을 했다.

 

오씨에 대한 증인 심문은 1시간 10분정도 이어져 320분 마쳤다.잠시 휴정이 되자 방청객 70여 명이 법정을 나섰으나 제보자 정씨는 검사 곁으로 다가가 약 2분여간 무엇인가 말을 하는 광경이 목격됐다.

 

현금 3천만 원 선거자금으로 아니다,증언...

검찰측 비공개 재판 요청에 재판부 거부

 

10분간 휴정을 하고 330,두 번째 증인 홍모씨의 심문이 이어졌다.

 

홍씨에 대한 증인 심문에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가평군민연대가 외부세력에 의한 가평군정 농단이라는 피켓 침묵 시위를 하고,방청객들이 듣고 있는 공개된 법정에서 증인들이 심리적 압박등으로 공정한 증언을 하기 어렵다며 당사자들만의 재판을 진행 해 줄 것을 요청했다.비공개 재판을 요구한 셈이다.

 

이에 추씨측 변호인은 군민의 관심사이며,양측의 유권자 모두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공정한 판단을 할 수있어야 된다고 검찰의 요구를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침묵시위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집회이자,비공개 재판은 수용할 수없다,공개 재판이 원칙이라며 증인 심문을 시작했다.

 

증인 홍씨에 대한 심문은 추씨가 증인에게 준 300만 원이 쟁점이다.

 

어느 날 증인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 추씨가 찾아와 봉투를 주길래 받아 그 돈에서 함께 있던 김모씨등에게 20만 원씩 준 사실이 있다.

 

증인 홍씨는 그 시기가 때마침 선거때여서 추씨가 그 돈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또 홍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또 다른 증인 김모씨 또한 검찰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먼저,추씨가 김성기 군수 선거를 도왔는지 부터 물었다.

 

홍씨는 구체적으로 모른다.추씨로부터 돈을 받았나?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추씨가 돈을 주면서 선거자금이라고 말을 했나? 그런말을 하지는 않았다.다만 돈을 받은 시기가 선거때여서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주는구나!”라고 생각했다.

 

추씨로 부터 받은 돈을 누구누구에게 얼마씩 줬나?

홍씨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않는다,다만,평소 형님이라고 하는 김모씨에게 20만원을 준 것은 기억난다.추씨는 검찰 조사에서 현리 땅 매매를 알선 해준 댓가로 300만 원을 지급 했다고 하는데,아닌가?.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검찰 심문을 마쳤다.

 

추씨 변호인 반대 심문이 이어졌다.

 

추씨는 증인 홍씨에게 돈을 주면서 형님,소개비로 많이 드려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우선 이거라도 쓰세요라며 줬다고 하는데 아닌가요?라고 물었고 증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추씨가 부동산 매매 알선을 해줄 때 소개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있나요?재차 물었으나 증인은 그런 얘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진 김군수측 변호인이 증인 홍씨에 대한 심문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앞서 증언에서 추씨가 돈 봉투를 주면서 사용처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는데 검찰 조사에서 왜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라며 봉투를 줬다고 진술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증인 홍씨는 자신은 검찰조사에서 선거자금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홍씨는 이어 추씨도 돈을 주면서 선거자금이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추씨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군수 변호인은 또,추씨가 김성기 군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나?라고 물었다.

 

홍씨는 그러나,선대본부장이 아니었다.다만,추씨가 김성기군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고,자신도 김성기 군수 당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했다고 증언 해,검찰이 추씨를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특정한 사실에 대해 묘한기류가 있음을 시사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증인은 제보자 정씨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물었고 증인 홍씨는 그렇다,... 자신뿐 아니라 또 다른 증인 김모씨도 정씨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홍씨는 또 제보자 정씨가 평소 김성기 군수에 대한 배신감을 자주 말했다는 증언도 했다.김군수 변호인은 2013년과 2014년에 김성기 군수에게 자라섬 운영권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고,이에 변호인은 그 부탁을 거절한 김군수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지않냐?는 취지로 물었으나,증인은 아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측은 마지막으로 증인에게,추씨는 증인에게 준 돈이 부동산 매매를 알선 해준 댓가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은 아니라고 부인 하고 있다.그렇다면 증인은 검찰에서 추씨가 준 돈 300만 원이 선거 자금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자 정씨에게 말을 하니까 정씨가 3천만원이라고 하지 왜 300이라고 진술을 했냐는 말을 소외 이모씨등 지인에게 한 사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증인 홍씨는 이를 부인 했다.70분간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 증인 홍씨가 검찰에서의 진술 즉,추씨가 돈 봉투를 주면서 선거자금으로 쓰라는 취지의 말을하지 않았으며,선거자금이라고 생각한 것은 증인의 주관적 생각이었다고 말을하자,피고인석에 앉아있던 제보자 정씨는 좌측으로 15도 정도 기운 자세를 취하며 메모지로 자신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가볍게 탁탁치며,시선은 증인을 향해 정지돼 있었다.

 

증인 홍씨에 대한 심문은 1시간 10분만인 440분에 끝났으며,10분간 휴정됐다.

 

홍씨,추씨로부터 받은 돈 선거자금이라 주관적 생각...

 

오후 455분 세 번째 증인 김모씨가 증인석에 앉았다.

 

검찰측이 제시한 심문조서에 대한 증거채택에 동의하고,증인심문이 시작됐다.검찰은 증인 김씨에게 김성기군수를 비롯,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는가?라고 물었다.

 

증인은 지역사회라서 모두 알고 있는 사이다,김군수는 동네 후배이며,제보자 정씨는 지인의 소개로 4-5년전부터 알게 되었는데,동문이라 가까워진 사이라고 증언했다.그리고 추씨는 2014년 선거가 끝난 후 알게 됐으며,피고인 최씨는 공단 이사장이어서 알고는 있으나 개인적 만남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은 추씨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냐는 물음에,얘기는 들었으나,직접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바는 없다,며 증인 홍씨에게 추씨가 돈 봉투를 주는 것을 목격 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돈이들어 있는지는 몰랐으나 봉투를 주는 것은 목격 했다고 증언 했다.

 

당시 증인 홍씨가 20만원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질문에 술에 취해 있어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대포값이나 하라고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평소에도 홍씨와는 막역한 선,후배 사이이며,불규칙하지만 용돈을 주고 받는 사이여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검찰은 이어 증인에게,...김군수가 증인이 자신을 위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이에 증인 김씨는 김성기 군수와 독대할 정도로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있었다고 증언 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자료 가운데 2014821일 작성 된 하천 골재 사업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이 적힌 김군수의 업무수첩을 증인에게 보여주며,골재업을 하는 증인이 김군수 선거를 도와주고 청탁한 사실이 있냐는 취지로 심문을 이어갔다.

 

그러나,증인 김씨는 처음에는 기억을 하지 못하였으나 재판부의 부연 설명을 듣고,기억을 되살려 청평인근 하천에 모래등 퇴적물이 쌓여 준설을 했으면 하는 취지의 발언을 이장에게 말한바가 있다,그말을 듣고 이장이 김군수에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나,그 내용을 업무 수첩에 메모한 것이라 추측 된다며,자신은 김군수에게 골재 채취를 청탁하거나 그런 말을 한 입장도 아니라고 부인 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입수한 김군수의 업무 수첩에는 하천골재사업 청평유원지*청평발전소-아래 하천부지 대성리까지, 청평유원지-공설운동장-22,000평이라고 적혀있다.

 

검찰 심문이 끝나고 추씨측 변호인 반대 심문도 이어졌다.

 

추씨를 언제부터 알았는가?라는 질문에 20146월 이후에 알았으나 개인적으로 만나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또 증인 홍씨가 추씨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날자를 묻는 질문에 2013년인지 4년인지 모른다.

 

특히,그 시기가 선거 전인지 또는 선거 후인지 조차 기억이 없다며,특히 그 당시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그렇다면 동석 한 사람들 특히,증인 홍씨도 증인 처럼 술에 취했었겠네요?라는 질문에 술에 취한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 반문 해 법정에 웃음이 흘러나왔다.

 

특히,추씨가 증인 홍씨에게 봉투를 주면서 식사라도 하세요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듣거나 기억하냐고 물었으나,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증언 했다.

 

증인은 또 그 당시 봉투를 주는 것은 목격했으나 그것이 돈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증인 홍씨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증인 김씨에게도 다른 증인과 같은 질문이 이어졌다.

 

증인은 추씨가 김성기 군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나?라는 물음에 들었을 뿐 직접 목격한바는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들이 한결 같이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호한 증언이 이어지자 제보자 정씨는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마지막 증언자인 김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증언이 반복되자 답답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런데 증인 김씨도 홍씨와 마찬가지로 제보자 정씨로부터 2-3차례 돈을 차용하는등 공통점이 증인 심문과정에서 확인됐다.

 

증인 홍,김 모두 제보자 정씨돈 거래할 정도로 친분 두터워

술에 취해 당시 기억 없다,돈은 받았으나 대포값이라 생각!

 

증인심문을 끝으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으로부터 나름대로의 소감을 묻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추씨가 김성기 군수 선거에 관여한 댓가로 추씨의 처가 보건소장으로 승진하고 딸이 무기 계약직으로 군청에 재직중이 것들이 보은 인사로 판단되며,추씨의 사업장인 정미소가 확충된 점 등으로 미뤄 볼때,간접증거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상황이 아닌 증거로 입증하라고 했다.

 

이어 김군수측 변호인은 증언을 통해 확인됐듯이 실체가 없는 소문이며,제보자 정씨와 추씨와의 금전 거래는 김군수가 전혀 관여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주장과 함께 억울함을 호소 했다.

 

이어 추씨 변호인측도 3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받았다는 검찰측 주장은 구체적 증거가 없으며,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은 자의적 판단에 의한 진술로 객관적 신뢰가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특히,증인 오씨가 오늘 이 자리에서 증언한 사실확인서 작성 경위만 보더라도 제보자이자 피고인 정씨가 세무조사및 공장폐쇄등을 운운하며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정씨가 불러주는대로 작성한 것 자체가 증거능력이 없을뿐 아니라 진실이 오염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재판부에 어필했다.

 

아울러 2차공판에서도 언급된바 있는 추씨에 대한 보석신청을 다시 요청 했으며,진행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재판부 입장만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최씨측 변호인도 추씨와 최씨와의 1억원 차용과 김성기 군수가 대위 변제한 것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부동의 뜻을 밝혔다.

 

변호인들,진실이 오염됐음이 확인됐다.

 

4시간 동안 진행된 3차 공판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칫 격한 법리 논쟁이 있을 수도 있는 여건이었다.그러나 재판부의 잔잔하면서도 발빠른 판단에 따른 조율로 무리없이 6시에 끝이 났다.

 

다음재판은 213일 오후2시에 속행되며,이 날 4차 공판에는 검찰측 증인으로 임..문씨등과 이른바 북창동 사건 증인 강.이씨등 모두 5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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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응보 개평이다 19/01/31 [15:45] 수정 삭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네 나쁜놈들 투성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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